자꾸 이재명이 돈을 받았니 마니 하는데[5]조회 742 | 추천 2 | 2023.01.14 (토) 10:30
돈을 받든 안받든 상관이 없다니깐 ㅋㅋㅋ
미쳤다고 재명이가 직접돈을 받아 아마추어야?
수뢰후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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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기온
이재명이 이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정진상이 모든걸 다햇다는 책임 회피정도 밖에 없음
그래숴 2025년에 주기로 했다는 거 네머리에서 나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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