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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은 아직도 돈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죽어도 안 바뀔거라서 일본보다 후진국임.
진심 바뀌려면 친일부터 청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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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즉각 반영되는 구조라 저런 면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정치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제에 비해 국민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큼
결론은 선거때 투표 잘하고 다수당의 지도자가
뻔뻔하리 마치 뚝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아니면 판사나 국개의원들 가족들이 길바닥서
음주운전자에게 험한꼴 당하는 사례가 생기던가..
친일인거야?
민심이 즉각 반영되는 구조라 저런 면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정치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제에 비해 국민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큼
결론은 선거때 투표 잘하고 다수당의 지도자가
뻔뻔하리 마치 뚝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아니면 판사나 국개의원들 가족들이 길바닥서
음주운전자에게 험한꼴 당하는 사례가 생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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