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ㅎㅎㅎㅎ
저거 또 산 경사도 가지고 야바위치기 하네 ㅎ ㅋㅋㅋㅋㅋㅋㅋ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태양광 구축을 위한 산지 전용 및 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평균 32.8건에 그쳤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 처음 121건을 돌파하며 백 단위를 넘긴 후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건 917건 등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에는 허가 건수가2384건으로 대폭 늘어난 뒤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등으로 이어졌다.
진짜 언론들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네 ㅎ ㅋㅋㅋ
산의 각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해서 그 산사태가 이명박근혜 산사태냐? ㅎ
espkh3
그냥막가
일반적으로 산지 태양광은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도시계획심의(개발행위) 등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임야의 경사도부터 표고 및 임목축적, 배수로, 진입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로점용허가서, 사업계획서,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설계도 등을 지자체에 접수해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태양광 공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 2년~3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2019년도 까지 계획이 박근혜때 허가난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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