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주장하는 그 검수완박법에 시행령으로 복구 가능하도록 한 문구 좀 알려주세요.
나도 당신이 무슨 소리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니 좀 가르쳐 주시죠?
국가 최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밑이 법률(조례 포함), 그 다음이 시행령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법을 뒤집는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 시행령으로 복구 가능하게 하는 문구 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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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귤드림님 이 글에 답변 좀 달아주세요.[29]조회 460 | 추천 12 | 2023.03.23 (목)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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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나라에서살고싶다 - 가입일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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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신박한 논리라서 답변 해달라고 한거에요.
민주당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이미 내부고할함. 시행령 복구가능하다고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7
시행령으로 된다고 우기는건데..
법 취지를 고려하면
시행령으로 하면 안됨...
법취지 어긋나면
진짜 검수완박법 다시통과해 날 선동하려고 하지마고요
이수진 의원은 해석에서 우려가 있으니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글이 마무리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게, 한동훈 법무장관은 왜 이 부분도 맘에 들지 않아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령으로 충분히 검사의 수사, 기소가 다 가능했다면 굳이 헌법소원까지 가지 않았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헌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정부 부처 간 권한쟁의심판은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논란은 국회 차원 논의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인다. 국회가 현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는 있지만,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제 법리적 판단으로 시행령 복구는 합법입니다.
억울하면 민주당에 진짜 검수완박법으로 다시통과하라고세요.
지금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잘되고있으니
서로 주고 받았거나
당시 통과 시키는 조건이
그거였겠지 ㅋㅋ
자귤이 진정해!
그럼 결국 한동훈 법무장관은 시행령으로 이 법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헌법소원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이 안하고있는게 문제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이미 복구해서 검찰 잘돌아갑니다.
어려워서 헌재소송걸로 시행령 복구 안하고있는게 아니네요. 이걸 엎으려면 민주당이 나서야겠죠.
오늘 헌재판결은 니들이 알아서해... 겟죠?
먼저 올리신 글에서는 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보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모두 힘든 상황이라 예민한 보배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베나 틀딱, 2찍 이런 애들이 자꾸 분탕질 치니까 그런 것도 너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낀다면 절대 저런 행태를 해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국민 민주당 검찰 한패라는게 제 결론입니다. 원하는 법을 통과해 한동훈이 시행령 복구를 원했던것이겠죠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672689&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yMm9waHIxb3BocjE%253D
A만 주구장창 까다가
반론에 제대로 말 못할일 생기면
그니까 A 하고 B가 다 한패다...
그래서 A가 이렇게 해야 한다...
머 이런 논리에요...
이러고선 내일 또
A까는 글들만 올릴거에요...
나라가 그지 같으니 매국해야 한다고
한 사람임...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0088352001
문재인 180석 민주당은 대선 끝나고 특검한다고해놓고 안했습니다.
이거 바바여 ㅋㅋㅋㅋ
또 A 잘못이래자나요 ㅋㅋㅋㅋ
민주당이 야당이니 민주주의 시스템상 바꿀수있는 힘이 있는세력이라 까는거임
안하니까 까지
그럼 민주당이 인정해 나는 국힘이랑 같은편이니까 야당역할 기대하지말라고
그럼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거리나와서 국힘 민주당 쌍으로 까줄게
어 그래 난 퇴근~
국힘세력은 엘시티 특검 환영이었음
물론 난 국힘도 엘시티 속으론 특검 반대라고 생각함.
다 한패니까 민주당이 안할꺼 알면서 딱히 할생각도 없으면서
너 박스몬이지?....
이재명 사랑하는 박스몬...
난 진짜 퇴근~ 안녕~
오늘 몸 달아서 행복하겠네.
애초에 중으로 마무리명확하게 된걸 바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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