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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30대女에 마취제 맞힌 뒤 □■[173]조회 138,258 | 추천 1,216 | 2013.02.15 (금) 05:33

글쓴이 제레미스캇
가입일2010.06.27
활동지수마력 7,291
작성글게시글 161 | 댓글 45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1347031&code=940301

사람을 죽이고 시체유기까지 했는데,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징역 1년6개월..... 세상 참....

의사에게 1년 6개월 판결한 판사 싫으면 무조건 추천 ! 네티즌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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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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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헐크 13.02.15 14:31 답글 신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도 이건 아니잖아!!!!

죄의 무게에 맞게 벌을 주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인데......에휴.,.,.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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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니복순 13.02.15 14:45 답글 신고

한국법은 약해도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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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리2 13.02.15 15:00 답글 신고

저걸 과실치사라고 보는 법정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13가지약제를 혼합해서 투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미다졸람,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카론(근육이완제-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서 숨쉬는 근육도 마비시키는 약제입니다. 전신마취시 기계호흡을 시키는 환자에게만 투여되는 매우 위험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근육이완제랑은 다릅니다), 나로핀(리도카인같은 마취제인데, 리도카인과 달리 정맥내로 투여되어서는 안되는 약입니다. 과량이 정맥내 투여되었을때 경련, 심정지를 일으킵니다) 등등 이런약도 같이 투여했다는건 명백히 살인의도입니다. 의사라면 절대 모를리가 없습니다.
과실치사가 아니고 일급살인입니다. 법정은 무지하든가, 아님 부패하였던가 둘중에 하나군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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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짱 13.02.15 15:03 답글 신고

진짜 죽이고 싶은 놈.. 차로 치여죽이고 시체 산에 뭍으면 되겠네ㅋㅋ 안걸리면 재수.. 걸리면 1년6월.. 군대도 가따오는데 군대보다 편한 교도소쯤이야ㅋㅋ 1년 6월 군대보다 짧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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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풍식탐 13.02.15 15:38 답글 신고

18섹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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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1 13.02.15 15:40 답글 신고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거냐 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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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 13.02.15 15:42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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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헌 13.02.15 15:43 답글 신고

뭐지...답이읍넹!!! 이나라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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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2 13.02.15 15:52 답글 신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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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튠은내리막 13.02.15 15:52 답글 신고

의사가 봐도... 저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는군요.

다만 판사가 의사는 아니니.... 의학판결은 의학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판사가 했으면

좋겠고, 판사들도 각각 전문 분야를 따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판결하기에

지식이 부족하다면 제대로된 판결이 될리 없지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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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피 13.02.15 15:55 답글 신고

과실치사아닙니다.
살해의도를 가지고 투여한거에요.
이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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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한테관대한대한민국법 13.02.15 16:05 답글 신고

돈 쓴~~~거죠!
돈 쳐먹은~~~거죠!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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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s 13.02.15 16:17 답글 신고

아...18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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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또끼 13.02.15 16:42 답글 신고

좆 같은 의사 더 좆같은 판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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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esce 13.02.15 17:17 답글 신고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의 강간사건이 있어왓지만, 처벌이 경하고 유야무야 언론에서 없어지는이유야 뻔한거겠죠. 대기업처럼 댓글 알바까지 쓰는 의사협회가 있으니 겁날게 뭐 있겠습니까.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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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감사 13.02.15 18:08 답글 신고

의사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설마 그냥 놔두진 않겠죠?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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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린 13.02.15 18:13 답글 신고

권기만 판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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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13.02.15 18:20 답글 신고

11년 6개월을 잘못쓴거 아닌가?? ~~

13가지 섞어서........ 투여

무슨 비빔밥이냐 .. 쓰레기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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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따르릉 13.02.15 18:32 답글 신고

추천갑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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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아니올시다 13.02.15 18:47 답글 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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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갈매기 13.02.15 18:54 답글 신고

걍 10점 무조건..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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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리2 13.02.15 19:14 답글 신고

1년 6개월 뒤에 다시 의사 하고 다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도 살인하고 교도소 갔다가 다시 의사 하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적박탈을 시켜야 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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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에몽 13.02.15 19:49 답글 신고

닥치고 추천.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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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쇼핑몰 13.02.15 20:00 답글 신고

이런 ㅅㅂ판사가 돈 받아 쳐묵었는갑네...
의사고생했다고 1년6개월 휴양갔다오라네...
세상 참 더럽다 진짜...
유전무죄무전유죄....에이퉷~~!!!!!!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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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ka거거 13.02.15 20:34 답글 신고

귀찮은데 로긴하게 만드는구나 개도알물어갈놈!!!!!!!!!!!!!!!!!!!!!!!!!!!!!!!!!!!!!!!!!!!!!!!!!
적극추천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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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여행 13.02.15 20:51 답글 신고

선진국 따라하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들 하면서 법 관련된 부분은 바뀌는 게 없나. 법조계도 개방해서 외국 인재들 영입해서 상식선에서 좀 살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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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크로스 13.02.15 20:54 답글 신고

총기완화가시급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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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띠 13.02.15 22:34 답글 신고

솜방망이 처벌 너무하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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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부장관 13.02.15 23:20 답글 신고

판사 똥구녕에 다이아라도 쑤셔 박아 줬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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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부장관 13.02.15 23:20 답글 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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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사 13.02.15 23:30 답글 신고

로긴하게 만드내.

18 미친 판사내..
저런 색기는 시민명의로 고소해서 죽여야함
혹시 판사 색기가 미다졸람이나 뭐 그런거 얻어 맞았나?
미친판사내.
진짜 확 와... 진짜 열올라오내..
다른 사건들보다 더더욱 화나내.
미친내 완전히... 대한민국이 진짜 미처 돌아가고있다..
진짜.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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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상세상 13.02.15 23:34 답글 신고

세상이..... 미쳐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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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신공 13.02.16 10:39 답글 신고

16년도 아니고 고작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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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DMB 13.02.16 12:23 답글 신고

더럽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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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ehoon 13.02.16 12:35 답글 신고

빌어먹을 세상...ㅈㅈ 죽은사람만 불쌍하네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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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ix 13.02.16 13:34 답글 신고

개새끼네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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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강남스타일 13.02.16 13:41 답글 신고

이런 시방세..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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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hlhi 13.02.16 15:31 답글 신고

ㅌㅌ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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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굴령수달 13.02.16 21:21 답글 신고

킁킁..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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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준 13.02.16 23:29 답글 신고

판사 새끼들 지 가족이 당하면 저럴지 정말 궁금하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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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스붕스 13.02.17 01:44 답글 신고

미친 개한민국...판사 색@@ 하는꼬라지 바라
사람 죽인넘한테 1년6개월이란다..
어이읍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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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의자 13.02.17 02:50 답글 신고

간단한 절도만 해도 돈없는 사람들은 몇달은 감방에 가는걸로 아는데...
에라~~~ 썩어빠진 개밥그릇들아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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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스CLS 13.02.17 03:02 답글 신고

딜을 했겠지요
변호사 사서 형량 몇년 줄이면은 얼마줄게?
이런식으로 다 딜합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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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쓰노트 13.02.17 03:06 답글 신고

시발 10년감이구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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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오후 13.02.17 03:12 답글 신고

한국의 법은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는것입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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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쫴도추워 13.02.17 03:51 답글 신고

답답하다.. 개같은 대한민국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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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b 13.02.17 19:03 답글 신고

개한민국은 돈있거나 빽있으면 무죄 안때린걸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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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곤이 13.02.17 20:07 답글 신고

댓글에 욕좀....
개쌍 저 판사 새끼는 머하는 새끼고...
니가족이 죽어서 유기되었다고 생각해봐라 이 판사 새끼야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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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GTR 13.02.17 22:30 답글 신고

국민 법정서 기준으로보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네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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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진 13.02.17 23:13 답글 신고

에혀 시부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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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투 13.02.18 00:09 답글 신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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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 13.02.18 03:56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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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이유 13.02.18 12:22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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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13.02.18 18:08 답글 신고

이놈에 나라가 도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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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연쇄할인사건 13.02.19 10:07 답글 신고

얼마를 쥐어줬길래 저렇게 나오지?
나도 돈많이 벌어서 합법적으로해야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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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드림 13.02.19 14:00 답글 신고

권기만 판사...............................................................

텁시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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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스 13.02.19 15:58 답글 신고

이때까지 공부한게 아깝다...상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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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토너 13.02.20 00:54 답글 신고

이나라는 희망이 없다..

경찰 검찰까지 모조리 악취가 난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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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이카 13.02.20 02:45 답글 신고

이나라가 미쳐가는구나 돈 권력있는 놈만 노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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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고구마 13.02.20 13:49 답글 신고

보통 이런기사 보면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는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형사 법률이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것이지,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임의대로 조정할수 있는게 아니지요... 물론 어느정도 제량은 있지만,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으며 쌍방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형량은 줄어들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검사가 기소를 잘하고 못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검사도 또한 법률에 따라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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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고구마 13.02.20 13:54 답글 신고

정황을 보아서 의사가 살인의 고의로 살해한것은 분명 아니고,,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실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도 가해자 의사가 살인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검사가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수 없다면, 단순히 다른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으나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네요... 현행 형사법에 나와있는 내용대로라면...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법률은 적용될 수가 없는것이죠... 내용으로 보면 분명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치어 죽인후 사체를 옮겨서 다른곳에 버린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주 거지같은 상황으로밖에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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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고구마 13.02.20 13:56 답글 신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면 참으로 씁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른일들로 서로 싸우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여 형법을 좀더 세분하고 형량도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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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드림 13.02.20 14:31 답글 신고

머댜 참나. 서민이 그랫으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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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 13.02.20 16:26 답글 신고

합의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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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리안 13.02.20 18:10 답글 신고

미쳐돌아가는구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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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호야 13.02.20 18:26 답글 신고

중요한게 빠졌네요. 더 큰 문제는 저 의사놈 의사면허가 유지된답니다.
한마디로 의사활동은 계속해도 된다는....ㅠ.ㅠ
의사협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현행법률이 근본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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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di용인케텁 13.02.20 21:19 답글 신고

주 겨 라! 주 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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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너라호로자슥아 13.02.21 17:56 답글 신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구나...
시발 사람 한명당 1년6개월...
밥먹듯이 사람 죽이라는 소리냐 뭐냐 이 씨발 호로자슥아...
좃같은 호로 자슥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너그 딸이라고 해도
1년6개월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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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리로킥 13.02.21 18:47 답글 신고

새십이다 18개월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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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2222 13.02.22 12:49 답글 신고

개한민국 판결 답습니다. 희망이 없는 개한민국!~~ 60먹기 전에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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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장군 13.02.22 15:35 답글 신고

씨발 좆같네.....판사들 개씹쓰레기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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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랜져짱 13.02.22 23:21 답글 신고

씨발 이게 뭔소리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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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속의그리움 15.01.22 19:13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은 ㅆ ㄹ 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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