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빈부격차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IMF 이후 즉, 21세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원청기업(대기업)과 하청기업(중소기업)의 오래된 불공정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정권에서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만 정부가 사기업간의 일에 개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민들의 호응은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과정의 결과로 현재 진보정권은 국제적으로 보면 중도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하고도 타락한 언론과 보수세력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선동까지 당하고 기득권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결혼, 출산까지 사치로 느껴질만큼 생활의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 할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비현실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겠지만요. 사실 진보정권에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말만 하면 언론, 기득권에게 빨갱이로 몰리는 나라니까요.
1. 요새 정기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임신 육아로 인한 일시적 휴직, 노약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노동인구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대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
3. 정부는 대기업이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및 육아휴직 여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
예)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월 100만원 , 육아 휴직 여성에게 월 200만원, 이러면 현재 2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부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출산 전에는 가구합산 월 6백만원을 벌게 되고 출산 후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더라도 월 5백만원의 가구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덜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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