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단 저 지역이 일부제한 지역 입니다. 

150 미터 이내 는 허가든 신축이든 안나는 지역이지요. 

 

 

천앞이나 뒤나 150 미터 넘어갑니다. 

 

 

 

 

 

 

이건 울산쪽 판례인데..  축사라는게 건물을 통으로 하지 않고 한동한동 짓는거라.. 

한필지라도 건폐 용적만 맞추면 몇동이고 건축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거죠. 

 

그럼 여기서 쪼개기든 아니든 걸거는 하나 말곤 없습니다. 

굳이 벤츠 팔지 마시고..  신고취소 해달라고 하는거 말곤 없어 보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는게 맞구요. 

신고로 진행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위에 판례도 신고는 400 이하만 신고 입니다. 

근데 신고를 974로 신고 한 상황이라..  정상적이라면 허가 취소하는게 맞습니다. 

 

건축법에 신고만으로 허가받은거로 보는데..  이건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라..

절차가 잘못된 거죠.  쪼개기 필지라하더라도  이건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근데 이걸 취소 시키더라도, 다시 허가신청을 해버리면.. 된긴 합니다. 

 

 

근데 삼척시 진짜 홈피 개판에 일 안하네요.. 

 

일단 공주시 자료 긁어오는데.. 법률기준으로 만든 조례 형태라.. 조례가 없으면 법률기준이라..

 

 

 

두필지 해서 900 이상으로 볼지..   근데 판례가 한필지 안에서 1동 1동 400 이하로 지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여튼.. 

따로 보면 건축사항은 신고가 아닌 허가사항으로 보이고.. 

분뇨배출시설은 신고 대상.

 

같은 건물로 보자면.. 900 이상되니.. 

축사도 신고, 배출시설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거기다 가곡천이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라서.. 법적인 문제는 

 

신고랑 허가 이거말곤 없어보입니다. 

 

 걍 면적위반 취소시키더라도..  건축허가 받고 들어오면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쪼개기로 짓든 아니든.. 일단은 절차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벤츠 팔지마시고 이주 하시든지.. 냄새 심하거나.. 무단 배출하거나 하면 민원 넣는 방법말고는..

 

거기다 지금 짓는 이사람.. 외노자 끼고 농사도 짓고 축사도 하는 형태 같습니다.

 

주소지 보니 건물 2동이 있는데..  한쪽엔 자기들이 살고.. 

한쪽은 숙소로 보이네요.. 6가구 되어 있어요.

 

다 거주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숙식제공하고 일을 시킨다면.. 부농이고.

아마 끝까지 지을 겁니다. 

 

걍 좋은 동네 찾아서 이주하셔야죠.. 답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