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헌법에도 나와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씨부립니다. 왜 그럴까 ???
한번 뒤벼봤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단점 중 소수의 지배 가능성과 불평등 증대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 소수의 지배 가능성: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그룹들은 자원과 권력을 보유하여 사회적 결정과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소수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자본력과 부의 집중: 경제적으로 강력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소수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지배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인 영향력의 집중: 소수의 정치적인 엘리트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인 참여와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불평등 증대 가능성: 자유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일부 개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인의 이익과 다른 이들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기회 불평등: 부유한 개인이나 가족들이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확보하는 데 더 큰 자원을 투자할 수 있어, 빈곤한 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의 기회 부진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 부를 가진 개인이나 그룹들이 다른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회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들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역시나, 결론은 대대손손 해처먹을려고 그러네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가 평등. 공평햇는데 왜 망햇는지 생각해보믄뎀
자유는 그냥 자유지만
선을 긋고 상대를 지목하는 시키는 조심해야 한다고....
영국과 일본의 경우를 봐서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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