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우선 주차 권리 보장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이 무슨 죄냐!!!!
이렇게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1970년대 건축법 기준 1.2대로 허가 받는 건설사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10억가까이 주고 사는 아파트에 차 2대 주차 못하는게 문제인거지...
당연 허가 기준이 1.2에서 최소 1.8이상으로 상향되는게 맞는거에요~
차 1대 우선 주차 보장하고
2대부터는 5만원 10만원 이런 논란은...
외부의 문제를 아파트 구성원의 문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1가구 2주택이 죄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느법에도 가구당 차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을 수용하도록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도록 감독해야 하는게 맞지요.
우리끼리 갑론을박 할게 아니라,
입법기관과 건설사와 싸워야지요.
espkh3
그냥막가
전기충천칸도 의무적으로 비워놔야되니
더더욱 주차지옥
심지어 차량이 커진다고 해서 주차면 폭까지 넓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답이 될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차 차량을 줄여야 하고, 주차비로 추가비를 받으면 차가 없는 가구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2대 3대가 될수록 누진적으로 주차비를 올리고, 그 돈을 아파트가 꿀꺽 할게 아니라 0대 또는 1대 주차하는 가구에 직접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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