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출산율 1위 프랑스, 자녀 3명 소득세 40% 감면"
입력2023.09.09. 오전 9:02
기사원문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8명입니다. 프랑스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등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26년간 프랑스에 거주하는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으로부터 몸소 느낀 프랑스 출산 장려책의 효과를 들어봤습니다.
"프랑스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대폭 줄여줍니다" (노선주 프랑스 디종한글학교 교장)
2002년 프랑스 남성 올리비에 뷜리 씨와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노 교장은 "프랑스에서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자녀를 3명 이상 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가족의 21%가 자녀 수가 3명 이상입니다. 노 교장도 자녀를 많이 두고 싶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지 못 했다고 합니다.
"연봉 1억5000만원 직장인, 자녀 3명 두면 같은 연봉 독신보다 세금 50% 덜 낸다"
소득세 감면과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은 프랑스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연봉 1억5000만원인 직장인이 독신일 때는 소득세로 3156만원을 내고, 3자녀를 두었을 때는 2886만원을 냅니다. 자녀가 많아져도 세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연봉이 같은 직장인이 독신일 때는 3156만원을 내지만, 3자녀를 두면 1559만원으로 세금이 50% 넘게 줄어듭니다.
그럼 지금 25%인데 15%로 쥴어드는건가
1년에 한 1100정도 소득 사승효과로 이어지는군
결국 복지문제잔아
사교육 금지시키고 기업에 출산장려하도록 알아서 하라고 여성출산 할당제 시키고 집값낮추면되...
아울러 늦게 결혼하는 어차피 애들 애많이 않낳으니까...쓸데없는 지원하지말고 떡치다 대책없이 일찍 결혼하는 애들 위주로 집중지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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