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만련되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 하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까
대다수가 직접적이거나 한다리 건너 다 지인에 연줄 갖고 잇을텐데
거의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되는 그럴일 한국에선 없다고 보여지네
선분양제를 없애야함..
그게 안된다고 하는 개돼지들은 선후분양제의 근본적 차이를 모름..
그러한 개돼지들 덕분에 선분양제를 유지해야한다면 국가에서 직접 설계단계부테 감리를 하면되고, 불량시공시 기업이 부도날 정도로 분양권자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기업대표는 형사처벌하면 됨.
그렇게 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면 됨.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추진한 사람은 이재명 뿐임.
새 아파트는 당연히 누구나 들어오고 싶으면 경쟁이 붙어 비싸게 팔게 되고 그 이후는 가격이 떨어질게 분명하다.
(단)..그 지역이 개발되거나 도로 교통이 변화되거나 그런가 말고는 말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생각이지만 못하는건 부자들과 정치적으로 엮인것으로 생각된다
청약자들이 손배해도 시원찮을. 판에
눈,귀,머리 없냐?
불매만이 답인가..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 하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까
대다수가 직접적이거나 한다리 건너 다 지인에 연줄 갖고 잇을텐데
거의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되는 그럴일 한국에선 없다고 보여지네
자이? 평생 자라잉~?
메이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삼성 현대 등등 많음
그래도 사주는 사람들 많것지만
한번 물리면... 서민입장에서 저상황은 좆돼라는거나 다름없는 경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검단이 왕릉뷰 맞아요?
그게 안된다고 하는 개돼지들은 선후분양제의 근본적 차이를 모름..
그러한 개돼지들 덕분에 선분양제를 유지해야한다면 국가에서 직접 설계단계부테 감리를 하면되고, 불량시공시 기업이 부도날 정도로 분양권자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기업대표는 형사처벌하면 됨.
그렇게 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면 됨.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추진한 사람은 이재명 뿐임.
설계:LH로 전관 저가 설계 유선엔지니어링
구매:LH 로 저가 자재 레미콘 공급
시공:GS
감리:LH전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LH의 총체적 난국을 자이에서 하다 사고난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나마 GS이여서 국토부에서 터트리고 버텼지
재해자가없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은 안되는데
전관 카르텔은 LH로 보임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기업주를 위한 나라라는 걸. 법과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음.
저 사례가 왜 있겠음? 저래도 되니까 저러는 거임.
물론 나라 팔아먹어도 그 당이라는 개돼지들이 있는 한 절대 안 바뀜. 맨날 욕하면서도 대기업 조금이라도 규제하려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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