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2쪽 분량에 ‘대북송금’ 적시
金 “북한과 사업 잘해보겠다” 말해
檢, 이 대표 ‘생면부지’ 주장 허위 판단

김성태(왼쪽)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유튜브 영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이라며 관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소통 정황을 담았다.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식당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측 간 협약식 만찬에 함께 참석했다. 이 대표는 만찬 도중 전화를 건 이 전 부지사로부터 협약식 경과 등을 보고받았고, 전화를 바꿔 받은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언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회장이 “북한과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의 방북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더 적극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라’고 채근했다고 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에 대해 “공적 기관의 보증이나 약속 없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넨다는 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했다.

이 대표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검찰은 ‘측근 챙기기’와 ‘대선용 치적 쌓기’를 들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인섭이 형님(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잘 얘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말한 것으로 영장에 들어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해 방북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며, 방북 성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대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정황도 영장에 담았다. 이 대표가 김인섭 전 대표 측근 김모씨에게 “내가 타깃이었던 것 등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내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부분도 등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김씨에게 주입하듯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