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네요. 신고누적 삭제 같은데 이건 단순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의 역공을 위함이라기 보다는 여당의 당대표이고 판사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글을 쓸수 있는지를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했습니다.
판사출신이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재판을 거쳐서 완전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ㆍ죄를 단정해서 결론지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만한 사람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사유가 인정 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결과는 유죄나 무죄를 결론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게시한 것은 분명하게 가짜뉴스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한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지정당을 떠나서 여당 당의 당대표가 그것도 판사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위법한 게시물을 공공연히 게시하는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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