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와 초도 사이’라는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경비계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19 합의 발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6~9월 9·19 군사합의 협상을 하면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 경비계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협상단은 이런 북측 요구에 별다른 항의도 하지 않고 북측 제안을 합참에 들고 와 검토시켰다. 합참과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인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면서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 협상단은 북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에휴 그저 북괴라면 퍼주고 싶어서 혈안이 돼있으니 ㅉㅉ
전정권 핑게대지 말고,
현정권이 나라를 재대로 운영하는걸 보여주라고,,,,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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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선일보
수상: 2023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 '北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사이트: 기자홈, 기자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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