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팀이 한국팀에 견줘 ‘클릭 응원’을 더 많이 받은 것과 관련해, 여권이 이를 ‘드루킹 시즌2’라고 규정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여론조작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 ‘클릭 응원’ 사건은 19대 대선 댓글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드루킹 사건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먼저 드루킹 사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로그인 기반 댓글 서비스 환경에서 이뤄졌다. 뉴스댓글난은 하나의 아이디(ID)당 하나의 의견을 표현하게끔 만들어둔 시스템인 만큼, 한 사람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꾸몄다는 점에서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반면 클릭 응원은 비로그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다음스포츠의 ‘클릭 응원’이라는 기능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고, 수시로 양 팀을 응원할 수도 있다. 횟수 제한도 없다. 온라인 서비스 기획 경력 20년차인 ㄱ씨는 한겨레에 “‘놀이’로 기획한 서비스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여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 뉴스 댓글, 온라인 여론조사 등의 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기획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클릭 응원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공론장’이 아니라는 것도 차이점이다. 법원은 드루킹 사건에서 “투명한 정보 교환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며 뉴스댓글난을 공론장으로 봤지만 클릭 응원을 그렇게 보긴 어렵다. 민태호 변호사는 “해외 아이피로, 대량 클릭을 발생시켜 특정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걸 특정 의사 형성으로 연결짓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건이 아님에도 (포털을) 협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잇따른 언론사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놀자고 만든 스포츠클릭응원을 마치 선거여론의 전초전이라 보고
국기문란 운운한다는게 참 우습네요.
국기문란은 가장가까운 와이프나 장모가 하는데도
등잔밑이 어두워서 그런지 그걸 못보네 ㅎㅎ
못보는건지 안보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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