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죄..
업무 방해 죄..
다 해당될 거 같은데..
왜 사기죄로 기소를 안한걸까요?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룬색히 장모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기죄로 재 구속 시켜야....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사기범들한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걸 보여줘야 함..
사기 죄..
업무 방해 죄..
다 해당될 거 같은데..
왜 사기죄로 기소를 안한걸까요?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룬색히 장모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기죄로 재 구속 시켜야....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사기범들한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걸 보여줘야 함..
다른 나쁜짓에 + 법을 개무시 한 것이데 찍소리도 못하고 1년 때림
무죄준 것과 다름 없음
법 장사하는 놈들 부터 다 죽여야 함. 변호사는 기본 공범마인드라 어쩔수 없다 해도
판사하고 검사는 믹서로 갈아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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