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잡는다 방식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정부가 지정해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기업이 더 많이 시장에 참여할수있도록, 국가 예산을 높게 편성하는거야.
그러면 생활 필수품의 물가는 낮아지는데,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바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거지.
저품질의 대량 생산과 고품질의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늘려주게 되면, 고용,투자,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때 걷어들인 세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키우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사 이벤트를 주최하는경우, 다양한 음식을 접할수있도록 하지만,
가격이 높아야겠지. 그러면 지역 상권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소비,고용,투자가 늘어나는데,
이익을 본 사람들이 줄어들면 그 만큼 소비,고용,투자가 줄어들어서 유동성이 감소해서,
화폐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생활 필수품 외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가에 맞게 풀면서, 시장변동환율제를 고수하면 돼,
시장변동 환율제로 인해서, 한국 화폐가 많이 풀려 가치가 낮아지면, 고환율 정책을 하면 되는거지.
경제 위기에서 국가 부채보다 중요한것은 달러야.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저소비를 하다가,
달러가 계속 흑자가 되는데, 이때 발행된 추경 예산을 통해서 늘어난 부채는 사실 경제 위기를 가져다주지 않지.
경제 위기를 가져다주는것은 무역 적자를 보는건데, 만약에 화폐를 인위적으로 풀어서,
화폐가치가 낮아졌다면, 한전 누적적자는 훨씬 더 커지겠지.
해법은 물가는 시장에 맡기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소득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저소득층 복지를 높이고, 생활 필수품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생산량을 높이는게 바람직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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