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부에서 크게 분노했다는 최근 판결.jpg[11]
주취자 집앞까지 데려다주고 왔다가 저체온증 사망
기소 후 과실치사 유죄 확정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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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부에서 크게 분노했다는 최근 판결.jpg[11]조회 2,283 | 추천 12 | 2024.01.18 (목)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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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이면 계단올라가다 굴러 떨어질 수 도 있는건데 실내 들어가는거 확인하는게 당연한거지
어디 편하게 일하겠다고 ㅉㅉㅉ
칼들고 설치는 새끼 보호 하는 역할이 민중의 지팡이 인거구요.
결코 편하게 일하지 않는 경찰관분들이 많으실텐데
왜 이리 화가나셨는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집법’이라 한다)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은 “경찰관은~「주취자 대응 총괄」매뉴얼에는 “단순음주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귀가를 권유하고 필요시 연고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주취자의 경우 주취자도 알코올과다로 응급의료대상자이므로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하고 필요시 119구급대에 연락하거나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체적 상황별 처리요령에서는 도로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연고자를 확인하여 신병을 인계하거나 건강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깊게 관찰하거나 병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님 마음대로 경찰 업무를 규정짓지 마세요
호수도 말을 못할 정도로 의식 없는 주취자를, 동사 가능성이 있는 동계에, 야외계단에 버리고 가서 죽었다는데 죄가 없다? 판결 제대로 했다고 봄
진짜 죽을수도 있겠다 싶었다면 현장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래도 의식을 차렸으니 집까지 갈수 있었을테고
완전히 의식 못차렸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구급차 불렀을거고 그정도 의식이 없어야 저 위에 규명된 응급의료대상자 아닌가요?
기사들을 보면, 경험이 많은 경찰관 분은
주취자들 하나같이 괜찮다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그럼 어디까지 보호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날새도록 상대 할수도 없는 노릇 일테구요.
강제 임의 처리도 어렵지 않나요?
경찰관 분들이 술먹은 사람들 뒷처리 하려고 있는 분들은 아닌데 괜찮다고 가라고 하는 주취자들 보며 계속 상주할수도 없을테고요...
언급 하신 업무규정이 술을 오버해서 먹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다름 없다면,
제 관점에서는 최소한 경찰관 분들을 보호는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죠.
아 그리고, 흔히 경찰관 분들을 민중의 지팡이라 부르는데 그 지팡이를 얘기 한겁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추상적으로 칼들고 설치는 벌레새끼들로 부터 보호 해주는 민중의 지팡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고생 하시는 경찰관분들 정말 많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음
술취한놈이 상식적으로 움직이는거 봤냐? 매일 상대하면서 그래...
좀 국민을 섬기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하면 좋겠구만...
난 아직도 겨울에 부산역 앞 지구대에서 기차 못탄 할머니가 몸좀 녹이자는 말에 매몰차게 내쫓은 일을 잊지 못한다...
부산역에서 그 지구대까지 거리가 좀 되는구만... 그 추운 겨울에 노인네가 지구대까지 떨면서 온건데... 에휴...
자업자득이야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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