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료혜택은 누가 볼까요?
수도권, 대도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겠죠?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지역 버스, 택시..돈주고 탑니다..
그 분들은 혜택을 못본다고요..
교통접근권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죠..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누리려면 교통카드 지급이 맞는 형태인거임..
다만, 매일 돌아다니는 분에게는 모자란다 하겠지만, 그러면 모든 어르신들한테 30만원쯤 주면 되는걸테고,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할 문제인거..패륜이니 아니니 할 문제가 아닌거임..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하철 공사의 적자 때문에 돌아버린다고 함..적자를 지방 재정으로 보전을 하려니 허리가 휘지..
그걸 교통카드 지급형태로 바뀌면 수익이 확 늘어나는거임..
적자 줄고, 그걸 보전해줄 지방 재정 편안해지고, 개인들은 세금 부담 줄어드는거임..
그러니 이 발언을 지방재정문제를 국가 재정문제로 바꾸는것 뿐인거 아니냐, 연 10만원으로 어쩌라는거냐, 늘려야한다..이런 비판이라면 모를까, 패륜이네 아니네..이건 뭘 모른다는 말인거임..
지하철 무료혜택은 누가 볼까요?
수도권, 대도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겠죠?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지역 버스, 택시..돈주고 탑니다..
그 분들은 혜택을 못본다고요..
교통접근권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죠..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누리려면 교통카드 지급이 맞는 형태인거임..
다만, 매일 돌아다니는 분에게는 모자란다 하겠지만, 그러면 모든 어르신들한테 30만원쯤 주면 되는걸테고,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할 문제인거..패륜이니 아니니 할 문제가 아닌거임..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하철 공사의 적자 때문에 돌아버린다고 함..적자를 지방 재정으로 보전을 하려니 허리가 휘지..
그걸 교통카드 지급형태로 바뀌면 수익이 확 늘어나는거임..
적자 줄고, 그걸 보전해줄 지방 재정 편안해지고, 개인들은 세금 부담 줄어드는거임..
그러니 이 발언을 지방재정문제를 국가 재정문제로 바꾸는것 뿐인거 아니냐, 연 10만원으로 어쩌라는거냐, 늘려야한다..이런 비판이라면 모를까, 패륜이네 아니네..이건 뭘 모른다는 말인거임..
까도 뭘 알고 까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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