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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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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차살꼬야 24.02.03 17:42 답글 신고
    저런 것도 확인 안해주면서 수수료는 왜 받아먹지??
    답글 1
  • 레벨 중위 1 코리와놔 24.02.03 17:45 답글 신고
    아무리 그래도 맘먹고 부동산 사기치는
    놈들은 어쩔수 없다라고
    변명하기 바쁜 일부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큰 마중물이 될
    귀한 판결이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유수지 24.02.03 17:45 답글 신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답글 1
  • 레벨 원수 차살꼬야 24.02.03 17:42 답글 신고
    저런 것도 확인 안해주면서 수수료는 왜 받아먹지??
  • 레벨 원사 3 양지암바람돌이 24.02.04 16:38 답글 신고
    그니까요 지들이 권리 관계 다 파악해야지 임대인 위임 받아서라도
  • 레벨 중위 1 코리와놔 24.02.03 17:45 답글 신고
    아무리 그래도 맘먹고 부동산 사기치는
    놈들은 어쩔수 없다라고
    변명하기 바쁜 일부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큰 마중물이 될
    귀한 판결이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유수지 24.02.03 17:45 답글 신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 레벨 중장 시원바람 24.02.04 14:15 답글 신고
    이게 정답.
    민주당은 반드시 법제화 시켜라
  • 레벨 중위 1 JH아바마마 24.02.03 17:54 답글 신고
    당연히 순수하게 돈만먹고 내빼는건 안되는게 이치에 맞죠
  • 레벨 대장 rewq 24.02.03 18:02 답글 신고
    등기만 떼어보면 알수있는거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확인안했다는거여???
  • 레벨 상병 내별나라로간다 24.02.03 20:02 답글 신고
    보고도 못본척 했거나~
  • 레벨 원사 3 으모하하 24.02.04 14:14 답글 신고
    등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임대인 동의없음 못보는 체납세액같은거요
  • 레벨 중장 시원바람 24.02.04 17:13 답글 신고
    누구한테 물으시는 건지요?
  • 레벨 원사 1 heetz 24.02.03 19:32 답글 신고
    중개사가 무슨 잘못이냐고 전세사기 글마다 대댓달던 사람 있던데 이건 뭐라고 하려나?
  • 레벨 상병 내별나라로간다 24.02.03 20:01 답글 신고
    제말이요~~ 수수료 적어서 전문적인일도 못할거면 관두던가.. 계약서 쓰다보면 등기부를 못보는건지 안보고 싶은건지 그런인간들 수두룩하든데
  • 레벨 하사 1 로대서순 24.02.03 19:48 답글 신고
    동네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개사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죠.
    이런 업종이 거의 없죠
    수수료가 비정상이라는 단적인 예입니다
    비싼 수수료가 필요할만큼 대단한 책임을 지는것도 아니고...
  • 레벨 원사 3 부산태수 24.02.04 17:42 답글 신고
    돈도 현금으로 받고
    세무조사도 필요해 보임
  • 레벨 소령 3 조중동기생충 24.02.03 19:52 답글 신고
    문제가 없는 계약서를 쓰게 해주는게 돈받고 할일인데 뭔 매수인도 공부를 해야한다는둥 에휴;;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전문지식이 없는 임차인의 과실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한 판결'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24.02.03 20:44 답글 신고
    중개사들이 오히려 환영할만한 판례일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도자에게 당당하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정도는 요구할수 있죠. 거기에 심하면 임금체불없다는 증빙서류 요구할수도 있구요.

    이 두가지는 등본상에 나로지 않는 내용이지만 경 공매시 선순위고 뭐고 x까 최우선순위가 되는 항목들이죠.

    중개사같지 않은 사람들 많죠 일례로 작년 제주도 부도난 오피스텔.. 신탁중인걸 알리지 읺았었죠. 거기에 입금마저 신탁사가 아닌 다른데..월세사는 사람들이야 몇달버티면 보증금만큼 사니 문제없었지만 전세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 레벨 대령 3 아르유베다 24.02.03 20:48 답글 신고
    그냥 공인중개사 제도 폐지하고 부동산 사무보조원 제도도 폐지하고 법무사하고 통합시켜야 합니다. 에스크로 시스템도 도입해서 계약 위반시 돈 돌러줘야 해요.
  • 레벨 중령 2 유나이티드오브코리아 24.02.03 20:49 답글 신고
    저거랑 변호사비 받고 변호안한 누구랑 뭐가 다르나?
  • 레벨 원사 2 악마오빠 24.02.03 21:00 답글 신고
    중간에서 팔아먹었으면 2년간 책임을지는 법을 발효하라
  • 레벨 대장 버지니아울프 24.02.03 23:14 답글 신고
    처음부터 공인중개사 책임제 했음 좋았을걸.
  • 레벨 소령 1 경상도일베버러지박멸 24.02.04 00:25 답글 신고
    수수료 받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 레벨 대위 3 덤앤덤 24.02.04 00:43 답글 신고
    개나소나 공인중개사 기본적인 확인작업도 안함 심지어 전세사기공범
  • 레벨 소위 1 버배드림 24.02.04 08:35 답글 신고
    그래 이거야 ^^
  • 레벨 중사 1 ®®®™ 24.02.04 14:39 답글 신고
    수수료에 비해 책임지는게 거의없음
    더 책임이 있게 하는게 맞다고봄
  • 레벨 일병 삐진 24.02.04 15:16 답글 신고
    내 아는 사람도 공인중개사 보조중계인인데
    허구한날 사기칠 궁리만 하고있음
    야! 인생을 고따구로 살지마
    니 샠기들. 벌 받아
    글고 남의여자 탐하지 말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
    꼭 싸움닭처럼 싸우지말고
    동네주민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새끼야!
  • 레벨 대령 1 sisi0909 24.02.04 15:42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장난 안치지..
    요즘 10억부동산도 당근직거래한다던데
  • 레벨 병장 다섯씨 24.02.04 16:00 답글 신고
    엉터리중개사들 땜시 이사가고싶지않다
  • 레벨 대령 3 알면늦고 24.02.04 16:12 답글 신고
    수수료 받는데 책임을 져야정상 아닌가.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4.02.04 16:37 답글 신고
    중간에서 자리만 마련해 주고 양쪽에서 수수료 먹다가 이제 문제생기면 ㅈ 되는 직업이 됬으니....

    답답하겠어~ ㅋ
  • 레벨 하사 3 함주라 24.02.04 16:43 답글 신고
    중개보조원 없애야함.....일할수있는 사람은 무조건 개공 소공으로만 이뤄져야함
    소장하나 월급주고 장사하는 중개보조원들 많음 그들이 물 많이 흐림
    간호보조사가 의사 고용하고 수술하는꼴임....그리고 전월세 하는 신림동 화곡동쪽
    젊은애들 중개보조원들 매물 사기....ㅆㅂ
  • 레벨 소위 2 부귀영화부질있지 24.02.04 16:45 답글 신고
    지금 사무실 알아보는데 문자로만 어쩌고 저쩌고 비번 알려주고 알아서 가서 보세요?
  • 레벨 중령 3 21세기양자역학 24.02.04 16:53 답글 신고
    판사도 한심하네. 진작 그렇게 하지.
  • 레벨 중위 2 조용히살아요 24.02.04 16:57 답글 신고
    아직 1심인디... 항소할 듯
  • 레벨 대위 3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24.02.04 17:08 답글 신고
    대법원에서 확정이요.

    마지막사진 대법원이라 써있어서.
    쏘리~
  • 레벨 중위 2 조용히살아요 24.02.05 20:09 신고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 먼 헛소리에요.
    창원지법이 대법원으로 보여요?
    대법원 의견은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이고 그걸 기사에서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짜증나네.
  • 레벨 원사 3 주클럽 24.02.04 17:38 답글 신고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집주인 잠적하기전에 방빼달라고 집주인을 달달 볶았더니 70넘은 할머니가 전세얻으러 집 보러오셨더라고요. 혹시 이집이 저당잡힌집인지 알고 오셨냐고 하니 부동산에서 그런말 없었다고 하더군요. 젊은분이 오셨으면 계약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을건데 안타깝더군요
  • 레벨 중령 1 가을걷이 24.02.05 13:04 답글 신고
    아니 개웃기네.. 공인중개사가 왜있는거야?? 수수료는 왜먹어?? 너네들 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 거기서 중개수수료 다 정해놓고 받지?? 그리고 공인중개보증보험도 들잖아?? 뭐하는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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