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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정점의끝 24.02.13 10:39 답글 신고
    노무현 대통령때 청소를 했어야....
  • 레벨 소장 불로코 24.02.13 10:40 답글 신고
    정치 경제에이어 사법까지 후진국으로~~`
  • 레벨 준장 정혀늬 24.02.13 10:50 답글 신고
    총선 승리하고 리빌드해야죠
  • 레벨 대위 3 Sarasate 24.02.13 14:52 답글 신고
    직권이 있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죄’ 이나,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사람에게는 직권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는건데. 그럼 애초에 다른 죄로 기소했어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문제가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기소한 검찰도 문제인 것 같더군요.
  • 레벨 대령 2 이쁘니려나 24.02.14 19:53 답글 신고
    나라를 팔아먹는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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