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5년내면 소멸시효되나요? 잘아시는분[6]
돈많은 얘들 수십억, 수백억 안내도 소멸시효 어쩌구로 면책되는거 보고 열받아서
제 소원이 마늘밭에 현금 뭍고 세금 안내는건데요.
근데,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오는거이고,
실제, 13년된 세금도 지금도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1)징수권 소멸과 - 실제 경험상 10년 넘으니까 고지만 되고,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음....고지서는 계속 날라옴..
2) 세금고지권(??)은
서로 다른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는 징수권 소멸로 고액 체납자들이 면책되는 뉴스를 종종 보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지되고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이런 뉴스의 진위가 궁금합니다.
- 정말 5년동안 세금 안내면 면책이 되나요?
그럴일이 없다고 보는데. 혹자는 5년 세금시효 주장할려면, 세무서를 상대로 소멸시효 주장을 직접 행정소송으로 주장해야 인정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말이죠.
시효5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세금 전문가 있나요?
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시효중단 과 정지가 있죠잉
중단은 개시이후 다시5년
정지는 개시이후 5년중 남은기간
요약하면 부과제척기간내에 납부세금이 확정되는거고, 징수권은 납부세금이 확정된 이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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