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오토바이에 미쳐 양육비 지급 안하는 애들아빠 탄원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저는 8살, 7살 두 아이를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첫째가 두살, 둘째가 뱃속에 있을때 별거를 시작해서 이혼소송을 하고 둘째가 태어난지 얼마 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온갖 소송을 시작하여

형사고소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여지껏 아이들 아빠는 단 한번도 아이가 잘 크는지, 아이들 생일에 생일 축하한다는 연락 한번없었고 보고싶어 찾아온적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글로 써내려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둘째 태어나기 전부터 어린 여자와 동거하며 태어난 이후에도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 없던 아이아빠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이행원을 통해 통장압류를하자 풀어달라며, 앞으로 [월급에서 남는 돈]이라도 지급하겠다며 미안하다던 사람이 이행원에서 강경하게 미지급금액 해결되지 않으면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니 억지로 밀린 양육비 6개월치를 입금하고 압류가 풀리자마자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했습니다.

그 사이 이행명령을 통해 결정문을 받고도 지급받지 못했고 채권압류와 감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로 월급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단 20만원을 지급받도록 결정되었지만

그마저도 단 한번뿐이였습니다.

감치소송 소장을 직장에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전달되지않았고 압류 금액도 지급되지 않아 아이들 아빠 사장에게 물어보니 퇴사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단 20만원도 주기싫어 퇴사했다는게 믿기지 않아

출근할때 아이들 아빠 직장을 지나다니며 확인해보니 항상 아이들 아빠 차가 주차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자동차 타이어 점검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타이어 관련 업체에서 근무중이였습니다)

뻔뻔하게도 아이아빠가 근무중이였고 직접 점검, 결제까지 해주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공시송달로 감치 7일 판결 받았습니다. 감치소송만 1년 넘게걸려 받은 판결이였습니다.

하지만 감치판결 이후 제재조치를 위해 이행원에 출국금지/신상공개/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되며 이행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행원 정지기간이기때문에 이행원에서는 신청서를 받을 수 없다며 여가부 담당자 번호를 알려줄테니 여가부에 직접 신청하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여가부에 전화해보니 신청서는 여가부에서 받지않고 이행원에서 받고있으니 이행원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행원 정지된 이유는 사설법무법인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것이고 정지 기간만 2년입니다.

사설 법무법인에게 요청한 이유는 제 사건이 이해원에서 법구공으로 이관되었는데 감치소송을 하고싶다하니 [감치소송은 오래걸릴뿐더러 감치판결 받아내기도 힘들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없어 실익이 없다]고 하여 사설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 아빠는 차를 세번을 바꾸고 오토바이까지 소유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못할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진 않았습니다.(차 압류도 요청했지만 처음엔 할부가 껴있어서 불가능했고 현금으로 구매한 차는 아이들 친할머니 명의 99%, 아이들아빠 명의 1%로 법원 차량보관료가 차량 경매가보다 더 나갈것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행원과 여가부 사이에서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여가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주었지만

제재조치도 출국금지는 아이들 아빠가 출국횟수 미달로 반려되었고 차와 오토바이에 미쳐 아이들을 등한시하는 미지급자에게 운전면허정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초본상주소지로 찾아가니 아이들 친할머니가 아들과 연락도 하지않고있고 뭐하는지도 모른다며 거짓말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집행지 변경 신청을 위해 실거주지로 찾아가 미지급자가 제출한 주소에 거주중임을 밝히는 증거를 찍어 집행지 변경을 했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니..

[전화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마라, 언제가는지, 갔다왔는지 알려줄 의무도 없다]며 되래 화를 냅니다..

그렇게 1년 넘게걸려 받은 감치 집행기간이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운전면허정지기간임을 알리며 양육비 해결을 촉구하자 면허정지된것도 알고있고 운행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지만

버젓이 오토바이 동호회에 함께 오토바이를 타며 어울리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경찰서에 문의하니 현장적발이 아닌 이상 단속하기 어렵다고했습니다.

작년 추석쯤 미지급자가 경찰서 조사를 받게되었고 형사님께 여쭤보니 형사님께서 양육비 지급할생각 없냐고 하니 [돈이없어 줄 수 없다]고 진술하고 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