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Sunkyoo 거봐 넌 알아듣지도 인정도 안 할거라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면 왜 전정권과 전지자체장 때는 많은 경찰을 투입하고 통제선을 만들었을까?
나도 예상이 되는데 너는 안 되나보지?
성립이 안 되는데 기소는 왜 했음?
특별법 필요해서 국회에서 만드는데 왜 거부함? 가물가물한 소리 하고 있네
@Sunkyoo 허허 아재요 단어하나에 꽂히셨네... 하기야 뭘 읽어보고 분석을 해봣어야지 아재가들고온법 구성요건이란거에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요.... 아재가 들고온 법 영조물하자 관련 손해배상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엇길래 투입통제선임? 투입통제선 집시법 관련해서 명시된 것들이고요... 이태원행사가 집회임? 사전에 신고함? 으휴 어찌하면 좋을꼬ㅋ
@Sunkyoo 뭔 헛소리야 통제선은 집회 시위 때만 만들라는 법 있음? 사고현장에 폴리스라인 치면 그것도 집회 시위임?
경찰청장 기소된 이유가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임
법 이전에 당연히 안전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니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 의무를 했어야 맞다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생각함
말했듯이 너의 세계에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너 혼자만 정상인거지
@Sunkyoo 사전에 치냐 사후에 치는 차이를 모름?ㅋㅋ 예이~ 아재같이 명문으로 명시 되지 않은일을 감성에 따라 이럴줄.저럴줄 알앗다로 혐의라느니 범죄라는데 할말없네요~ 북쪽 가세요~ 인민재판과 어울리네요~ㅋㅋ 그리고 두고 봐보세요 서장.청장 과연 유죄나올지? 특히 서장은 아무리 전정권에 전라도 출신이어도 아닌거 아님 유죄 안나올걸
@2찢남 니 말대로 순서의 차이를 모름?
유죄가 안 나오니 정부와 지자체에 잘못이 없는게 아니라
특별법도 거부하는 정부이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임
그럼 전두환때 전경환 특별 감형 받고 노태우때 가석방에 사면 복권 됐는데
사면 복권 됐으니 죄가 없는거임? 군사 독재 시절이니 그런 인간도 사면 복권되는구나...이게 합리적 해석이지
경찰에 재량이 왜 있는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량 발휘하라고 있는거 아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며 그 가족 또한
피해자로 분류 되는건 잘못 됬습니다
돌아가신 희생자와 그 가족들만 피해자로
분류되는게 맞습니다
으르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의견이 뭔지는 아십니까?
시체팔아서 정권잡아서 좋으시겠어요.ㅡ
병원가봐야 할거같아요
으르신 죽은 사람들을 이용하는게 어디 쪽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으르신들쪽은 피해자들,유가족들의 의견이 뭔지는 아시나요?
쟤들 하는 소리가 뭔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하진 마삼.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욕받이 허수아비로 쓰면 됨.
변희재왈 : 윤석열지지자들은 정신병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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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목아지 걸던가
어디서 구라를
구라 치는거 다 보인다
피해자도 지들 유리할때만 찾아가는 쓰레기들
으르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으르신 국가긴 세금을 받아가는 이유가 뭐임?
으르신 이태원 할로윈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으르신 다른 나라들은 뭐가 있고,없어서 할로윈이나 행사때 통제합니까??
으르신들쪽은 댓글을 달기전에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다는게 어떨까요?
으르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재판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까??
특별법 내용은 알고 있나요??
으르신 모르면 으르신께서 직접 검색을 해보십쇼
으르신 혹시 검색하는 방법은 아시죠?
으르신 혹시 검색하시는게 힘드시나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내가 옳고 내가 잘났어 이러면서 살겠지
100명중 99명이 지적을 해도 넌 너 한명이 옳고 99명이 잘못됏다고 할 거잖아
으르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재판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까??
특별법 내용은 알고있음?
모르면 으르신이 검색을 해보십쇼
으르신 혹시 검색하는 방법은 아시죠?
으르신 혹시 검색하시는게 힘드시나요?
아니ㅋㅋㅋ
으르신 이게 왜 페미논리임?ㅋㅋㅋ
으르신 <이태원 사태 관련된 재판> 검색하는게 그렇게 어려우시나요?ㅋㅋㅋ
으르신 지금 팩트없이 우기기만 하고있는게 누구임?
으르신 검색도 안하고 "해줘"하고 있는건 누구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로 아재들은 감성팔이 중이라는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면 왜 전정권과 전지자체장 때는 많은 경찰을 투입하고 통제선을 만들었을까?
나도 예상이 되는데 너는 안 되나보지?
성립이 안 되는데 기소는 왜 했음?
특별법 필요해서 국회에서 만드는데 왜 거부함? 가물가물한 소리 하고 있네
경찰청장 기소된 이유가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임
법 이전에 당연히 안전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니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 의무를 했어야 맞다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생각함
말했듯이 너의 세계에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너 혼자만 정상인거지
유죄가 안 나오니 정부와 지자체에 잘못이 없는게 아니라
특별법도 거부하는 정부이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임
그럼 전두환때 전경환 특별 감형 받고 노태우때 가석방에 사면 복권 됐는데
사면 복권 됐으니 죄가 없는거임? 군사 독재 시절이니 그런 인간도 사면 복권되는구나...이게 합리적 해석이지
경찰에 재량이 왜 있는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량 발휘하라고 있는거 아님?
명백히 죄 있는 과거상황과 보상.처벌 자체없는 현재 상황과 같음?
사람만 전두환 장세동 노태우 박철언...에서 김건희, 천공, 윤석열, 한동훈으로 바뀌었지
그러다 결국 건희인 거니?ㅋㅋㅋ
으르신 <이태원 사태 관련된 재판> 검색하는게 그렇게 어려우시나요?ㅋㅋㅋ
으르신 진행중 혹은 진행된 재판을 으르신께서 검색을 해보라고요ㅋㅋㅋ
으르신 지금 팩트없이 우기기만 하고있는게 누구임?
정작 일은 하나두 안햐
첨엔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고인들 장례를
세금으로 지원한다했더니 개인적으로 놀러갔다가
지네끼리 깔려죽은건데 그걸 왜 세금으로 해결하냐고 지랄하며 유족들 조롱하더니 민주당이
저걸로 정치이용하려하니 180도 바뀜
진짜 지지자들조차도 고인들 이용하는
정신병자새끼들임ㅋㅋ 그리고 저런 특별법
다 통과시켜주면 너도나도 세금으로 지원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지니 절제시키는거다 세금도 안내는
틀딱백수 등신들아ㅉㅉ
문재인은 지가 대통령되면 세월호 진실을 밝힌다더니 세금만 쳐쓰고 아무것도못밝히고 입꾹닫았쥬? 그런데도 아직도 세월호세월호 짖는 정신병자새끼들 ㅉㅉ
예전 재메이 보는것 같네.. ㅉㅉ
꼴보니 싫다
음주운전ㅊ고라니 처리도 못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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