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국 “진보적 개혁법안 국회 통과 위해 민주당과 합당 안한다”

“독한 마음 먹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진보적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원내 진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합치면 되지’라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 분들 또는 범진보 민주 유권자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 진영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의 의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일방 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당 측 조정위원과 야당 측 조정위원을 같은 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가중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여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에 속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 의원이 진보적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신당 누구든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국민의힘에게 좋은 일을 하겠느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국신당도 좋은 일이고 민주당도 좋은 일이다. 그 점에서 저는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합당을 하면 얼핏 봐서는 덩치가 커지고 민주당에게 몇 석을 더 주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되레 국회에서 진보적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워진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이 되겠다고 밝힌 목표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도사한테 물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며 “나름의 분석과 여론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이후 여러 경험을 하면서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고, 결심을 할 때는 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겠냐”며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려고 한다”

 “개인의 어떤 고통, 시련, 울분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 제가 꿈꾸는 것을 호소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밝히려면 보다 단호하고 보다 명징하게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 중인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직선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관할 검찰청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검찰 고위간부가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10만원 썼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영향으로)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검찰이 소환도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