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미국서 권도형 없이 재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송환 속전속결로 가즈아

(서울=뉴스1)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로 송환될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권씨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 외국인 수용소로 옮겨진 권씨에 대한 민사 재판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날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인 데번 스타렌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다. 테라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앞서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면서 지난 2021년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피고 변호인 측은 "권 대표는 테라가 위험성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면서 "실패는 사기와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인해 8개월 동안 구금됐었다.

그러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자국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권 대표는 이제 외국인 수용소에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 대법원의 최종 통보를 앞두고 있다.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한국 송환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