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08?sid=102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으로 1년에 2470만원이니 1억이면 4년 이런 식으로
(갚은 금액만큼 형량 줄여주고)
+교도소 영치금도 압류해야함
+황제노역도 최저시급 적용하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08?sid=102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으로 1년에 2470만원이니 1억이면 4년 이런 식으로
(갚은 금액만큼 형량 줄여주고)
+교도소 영치금도 압류해야함
+황제노역도 최저시급 적용하고
제일 높은 것만을 위주로 병합해서 죗값을 치루는 게 말이됨?
한국도 미국처럼 항목 별로 다 더해서 몇 백년도 나올 수가 있게 해야 함.
살아서는 못나올 줄을 알아야 죄를 안짓지 그냥 법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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