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vv4Mn_yEcE?si=TIkKo1TB2cVKdK7t
피해자는 식물인간 됨
가해자는 이전에도 여성폭행해 처벌 받은 전력
검찰은 5년 구형했다가 판결전 8년으로 구형 변경
판사는 6년 선고
https://youtu.be/Vvv4Mn_yEcE?si=TIkKo1TB2cVKdK7t
피해자는 식물인간 됨
가해자는 이전에도 여성폭행해 처벌 받은 전력
검찰은 5년 구형했다가 판결전 8년으로 구형 변경
판사는 6년 선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죄와
구형한 형량으로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거..
미국처럼 성문법 없에고 불문법으로
배심원제도로 해야함
그래야 이런 범죄는 수백년 선고 할수 있고
부모가 저새끼를 죽여도 무죄선고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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