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딸 사지마비 만든 놈"...'전과도 있더만' 판결이...[3]
https://youtu.be/Vvv4Mn_yEcE?si=TIkKo1TB2cVKdK7t
피해자는 식물인간 됨
가해자는 이전에도 여성폭행해 처벌 받은 전력
검찰은 5년 구형했다가 판결전 8년으로 구형 변경
판사는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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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딸 사지마비 만든 놈"...'전과도 있더만' 판결이...[3]조회 1,078 | 추천 11 | 2024.05.04 (토)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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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가 기소한죄와
구형한 형량으로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거..
미국처럼 성문법 없에고 불문법으로
배심원제도로 해야함
그래야 이런 범죄는 수백년 선고 할수 있고
부모가 저새끼를 죽여도 무죄선고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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