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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아래는 약간 발췌
과속은 과속이고
중침이 더 큰 잘못같은데...법은 다르네요
보배드림 전체메뉴
- 과속vs중침 사고 과실...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22]조회 1,737 | 추천 2 | 2015.06.10 (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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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 가입일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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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배 과속을 했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속에게도 일부과실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인 마티즈 차량이 차로변경시 뒤에서 오던 차량이 무려 시속 220km로 달려서 가해자가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로변경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지만 아무리 고속도로라 하지만 제한속도의 두배로 달렸기 때문에 차로변경한 차량이 피해자가 된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이나 둘다 11대 중과실 사고이니 과속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을 발생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고책임은 중앙선침범 /// 사망책임은 과속...
다만 반대 차선 차량이 넘어올 거라고는 죽고나서 알게 됐겟고..
에휴...저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기본적으로 하급심의 결정은 "중앙선을 넘을 것까지 예측하여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시사항임) 과속자가 잘못이 없어서 중앙선 넘은 사람이 100%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식의 결정이었을 걸로 예측되고요..
대법원은 "비록 중앙선을 넘을 것까지 예측하여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제한속도를 10km/h 내외도 아니고 무려 56km/h를 초과한 상태인 시속 116km로 운행하여 사고 피해를 확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으므로 파기환송한다"는 요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침이 더 잘못한 건 글쓴님 생각대로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초과속이 무과실이라고까지 하면 위법적 판결이니까 다시 심리하란 소리라고 봐야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은 중침에 있다고 봐야겠지만, 사망 등 막심한 피해의 원인은 오히려 초과속쪽이 더 클 거 같습니다. 아무리 중침이나 신호위반이 나쁘다고 하지만, 저런 무지막지한 과속사고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거의 대부분의 사망사고의 원인은 과속이죠..신호위반만 해서는 사망까지 안가죠 보통..덤프가 밀어버리는 그런거빼고는;;;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침해도 사고가 다소 커보일지 몰라도 사망까지는 거의 안나오죠..벨트만 제대로 메고 있었다면요.. 근데 오토바이 둘다 헬멧도 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임;;
고속도로로 따지면 110구간에서 210정도로 달리거겠죠..
전에 tv보니 2차로 차가 1차로로 변경하는데 1차로에서 250이상으로 밟고 오는 차와 충돌...
1차로 차가 100프로 과실 나왔죠..
좀 다른 경우라해도 과속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둘다 잘못을 했으니 과실은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판시사항]
반대 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역주행 차량과 사고 났다고 무조건 100:0은 아니라는 얘기.
결과는 최고로 끔찍하고.
중침은 죽일련다.
과속은 죽어도 된다인가
근데 현실적으루 생각한다면 중침하던 별짓하던 과속만아니다면
둘다 죽진않았겟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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