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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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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니까...ㄷㄷ
영국은 변호사 부족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민들이 퇴직 판사들의 변호사 취업을 요구함.
하지만 퇴직 판사들 대다수가 변호사 재취업 거부..
단지 '명예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판사 검사는 퇴직 후..
최소 5년이상 변호사 개업금지하면 됌.
5년동안은 일본처럼 국가가 책임져주고..
연수원에서부터 걸러야함..
그정도 사명감 없으면 로펌이나 개업변호사로 가고
그래야 사법제도의 국민신뢰와 존중이 이루어짐.
뫼비우스의 띠처럼 의미없는 욕만하지말고
시스템을 안바꾸는 정치인을 압박해야 함..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니까...ㄷㄷ
영국은 변호사 부족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민들이 퇴직 판사들의 변호사 취업을 요구함.
하지만 퇴직 판사들 대다수가 변호사 재취업 거부..
단지 '명예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판사 검사는 퇴직 후..
최소 5년이상 변호사 개업금지하면 됌.
5년동안은 일본처럼 국가가 책임져주고..
연수원에서부터 걸러야함..
그정도 사명감 없으면 로펌이나 개업변호사로 가고
그래야 사법제도의 국민신뢰와 존중이 이루어짐.
뫼비우스의 띠처럼 의미없는 욕만하지말고
시스템을 안바꾸는 정치인을 압박해야 함..
검찰 법원이 썩은건 동의하는데
그네들이 휘두를 입법부가 똑바로 안하는게 더 크다고 봅니다.. 최대형량을 최소형량으로만 바꿔도 사법거래 확 줄걸요.
한 연수원에서 동기로 활동하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면 그게 다 인맥임
앞으로도 엄청난 저항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역시 그 진통의 과정이다. 하지만 손가락부터 손, 팔, 다리, 그리고 머리와 몸통으로
이어지듯 하나씩 하나씩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제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결국은 공범임.
법을 돈으로 사고 파는거
대법원장 한명 바꾼다고 절대 개혁안됨
저렇게 근본구조를 바뀌야됨
판결도 마찮가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면
공정하다고 할수있는가
단한명의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하는 지금의 구조를 바뀌야됨
90프로
아주 청결하게 재 수정을
해야합니다,
평생이면 더 좋구
돈을 넘어서야 비로소 선진국으로 ~~~
20대애기변호사대타간다고 말하는거보고 얼타서 뭔얘기냐고 항의하니 본인이들어가면 후배판사부담주기싫다는 망언시젼.
사무장하고 계약할때 직접본인이 한는조건으로해서 계약했는데 법조인 그것도 부장판사가 약속안지켜서 재판개판 난리나고 착수금도
판례보니 본인아니고 약속안지키면 소장써준거 최대10만원빼고 착수금반환판례있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조만간 증거자료제출할예정임
왜 안없애죠??
문재인 윤석열. 관련법을 손봐야 할 시기에
변호사 검사 법조인이 대통령 놀이를 했음
이재명도 뭐 그쪽 인맥 카르텔 챙겨야하니
답없음
어느날 보니 다단계 피의자 변호사가 되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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