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영화동 인근에서 주차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차한 자리가 알고 보니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였는데, 이 과정에서 겪은 기막힌 일들을 적어봅니다.

1. 사건의 발단 (국유지 vs 사유지 주장)

처음 주차했을 때 근처 건물주에게 "사유지이니 차를 빼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 뒤에 건물주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죽어도 건물주가 아니라며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건물주였습니다 )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남편이 무서운 사람이다, 변호사다"라며 으름장을 놓기에 "그럼 법대로 하라"고 대응했습니다. ( 알고보니 남편은 변호사도 아니였습니다 )

( 해당 녹음본도 있습니다 )

2. 주차 공간 사유화와 테러의 시작

제가 장기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자리에 라바콘, 대형 화분, 타이어 등으로 무단 적치물을 설치해 자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하나씩 강제집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건물주가 자신의 자동차로 화분이랑 라바콘을 두는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으나 차단을 당해 구청에 문의해보니 구청에서는 자동차는 불법적치물이 아니라 처리가 어렵다고 하고 자동차방치과에도 전화해보니 방치차량(차주가 버린차량이거나 연락이 안되는차량)이 아니라서 처리가 어렵다고 해 저도 홧김에 그 자리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두었습니다.

자동차사진을 올리고 싶지만 해당 사진을 올리면 법적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여 올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동차는 6개월가까이 운행하지않고 방치중입니다 

(자료있음)

3. 공공기관의 위법한 견인과 장비 파손 테러 (쿠팡 구매 하루 만에...)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하자, 구청에서 권한도 없이 제 킥보드를 임의로 견인·압류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킥보드가 파손되었습니다.

황당한 건 제 킥보드는 번개같이 수거해가면서,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들이나 방치 자전거들은 몇 달째 수거해가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4. 적반하장: CCTV 영상 동네 유포 및 마녀사냥

테러 사건 이후, 건물주와 근처 상인이 합세하여 제가 불법건축물 신고와 식품위생법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며 건물 외벽 CCTV에 찍힌 제 모습과 영상, 사진을 동네 주민들에게 무단으로 공유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주차장처럼 쓰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구매한 지 하루 된 새 장비 파손 테러에 이어 제 초상권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동네에 돌리고 있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나 법적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현명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