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49148?ntype=RANKING
교통 편의가 안 된다고 공공도로의 중앙선을 임의로 지워버리다니,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49148?ntype=RANKING
교통 편의가 안 된다고 공공도로의 중앙선을 임의로 지워버리다니,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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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뽑고, 차선 지울만했네.....
0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행 공용물건손상죄 7년이하 징역
도로법위반 도로의 파손 및 효용 침해 2년이하 징역
사고시 형법상 교통팡해치사상죄 10년이하징역
아니지..
처 믿는 개새끼들 때문이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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