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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즐거워리어 26.08.11 11:14 답글 신고
    검찰의 문제는 지시하는 검사가 문제지
    수사 과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문제가 아니니
    이 분들은 어디에 속하든 정당한 지시만 있으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령 2 즐거워리어 26.08.11 11:14 답글 신고
    검찰의 문제는 지시하는 검사가 문제지
    수사 과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문제가 아니니
    이 분들은 어디에 속하든 정당한 지시만 있으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레벨 대위 1 개솔즐 26.08.11 14:06 답글 신고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압박감에 자살한 사람 사례들좀 모아보자. 수사권 없는 다른 나라들 잘만 돌아간다. 잘한일이야 뒤지면 계속 나오겠지. 근데 나쁜짓 한게 몇배는 많을거다. 니들은 그래서 없어져야 하는거야.
  • 레벨 중사 2 폭풍간지작살 26.08.11 14:41 답글 신고
    관봉권도 실무자 아니였나
  • 레벨 중장 계좌불러봐 26.08.11 15:12 답글 신고
    검찰이 수사권 남기려고 여기에 집착하던데. 반드시 쪼개야.
  • 레벨 소위 3 다함께차차찾 26.08.11 15:13 답글 신고
    아빠가 경찰이다? 만사 ok
  • 레벨 중위 2 Gatsby 26.08.11 17:46 답글 신고
    2021년에 7억 사기친 사기꾼 놈들이 1명이 경찰출신, 1명이 그 딸, 한명은 사기전과 있는 놈. 2년반전에 민사에서 압승을 하였죠. 판사가 오죽하면 7억+ 위약금 10억 + 2021년 부터 연12% 이자를 판결 하였습니다. 근데, 형사입건이 안되었습니다. 사기꾼이 경찰출신이기 때문이었죠.(현 법무사 사무장) 애초에 우리측에서 민사 소송을 담당하돈 놈인데, PF개발 건으로 계약서를 작성까지만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그 업체에 딸을 대표이사로 몰래 세워서 7억을 편취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관악 경찰서에서는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7억은 친인척들에게 나눠줘서 부동산 사는데 쓰고, 개인 빚갚는데 쓰고, 벤츠S클래스 사는데 썼습니다. 시행업을 하라고 준 자금을 말이죠. 처음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 받을때만 해도 경찰대 출신 수사관이 명백한 사기라고 빨리 합의해야 처벌이 약해질거라고 했는데, 그쪽 고위직이 경찰출신 사기범과 인맥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재조사가 떨어져서 만 5년이 넘어서야 이번달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말지 결재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경찰이 수사 전권을 갖고, 그것을 견제할 기관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가뜩이나 경찰들 수사능력 떨어지고 최근 이슈들만 봐도 친인척이 범죄자라면 그들을 덮어주고 뭉개는 이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달까지도 검찰에서 기소가 안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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