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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블랙박스] 6학년이 무단횡단해 차 뒷부분 좌측과 충돌했는데 검찰 송치
9월5일(토) 오후 2시, 초등학교 등교하교 날짜도 아닙니다.
왼쪽에서 무단횡단 달리기를 횡단보도도 벗어난 곳에서 했습니다.
스쿨존 카메라 구역이라 30km/h 미만 주행 했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6학년이 뒤에서 충돌해 학생을 미리 확인 불가했습니다.
학생은 팔꿈치와 어깨 등을 다친 경상이고,
블박운전자는 사고 직후 보험 대인접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이 스쿨존이란 이유로 검찰로 송치됩니까?
최근 담당 검사가 지정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스쿨존 사고라는 이유로 형사 절차까지 겪게 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합니다.
처벌과 벌금 등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당 링크: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라면 저렇게하겠냐고
이러니 하라는 검찰개혁 안하고 자꾸 경찰을 엎으려 들지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라면 저렇게하겠냐고
이러니 하라는 검찰개혁 안하고 자꾸 경찰을 엎으려 들지
저런게 항상 다반사
검찰 출두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이 사고 날짜가 좋다고 해야하나ㅠ;)
기록은 남겠죠ㅜ (수사경력자료 10년...)
빌어먹을 민식이법의 핵심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조치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도미사일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경우 가해자(아이)의 부모가
차량에 대한 피해가 있을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끝나고 민사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왠지 안하실듯;
횡단보도 진입 10미터 전 구간
영상부터 봅시다.
횡단보도에 횡단하려고 아이가 섰는데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120,000원, 벌점 20점)
무시하고 지난건지 따져봐야 할듯.
주정차나 기타 장애물로 시야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도 아니고 애가 뛰는 속도라면 충분히 대처 가능했다 봅니다.
블박시야에 보이지 않는다? 유리하게 편집된 영상으로 뭘 판단합니까?
영상보고도 짖는거면 필히 상담 받아바라
이 영상으로는 사실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뒷부분이라 아이잘못같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없어 뭐라 판단하기는 좀 그런 영상입니다. 점멸이라 교차로에서 좌우 확인을하고 문제가 생길것 같으면 멈춰야죠. 서행해서 가는게 아니란거죠. 오른쪽에서 뭔가 오는지 확인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건 차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리해석 가능해도 그냥 보내버림
증거자료 영상있어도 그냥 보내버림.
아니 이걸보고도 판단이 안돼요? 해도 그냥 보내버림. 판검새 시다바리 입니까? 해도 그냥 보내버림
못믿겠으면 조카나 누구 손가락 터치하고 자진해서 경찰불러 보세요. 흥미진진 할겁니다.
아이 말에 따라 교육시간 사회봉사시간 붙어요. 증거? 아이말이 증거에요
추가로 스쿨존 사고 특가법 적용 시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형사처벌도 있을수 있어 피해자와 형사 합의, 형사처벌(대체로 벌금) 그리고 벌점도 쎄게 나올 수 있습니다.
편집을 이상하게 올려놨네요
과연 저 영상만 제출했을 때 경찰,검찰이 불기소를 줄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앞에 영상이 더 필요한듯
적용시키는것들도 문제
애시키들 안전을 위해 걸어 다니게 하고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겁니까?
나만안보이나했네.
글쓴분의 주장만 믿고요?
제가 틀릴수있죠 당연히
근데 영상을보고
판단을 할수가 없잖아요.
풀버젼 앞뒤로 올려보세요.
횡단보도 진입 10미터 전 구간
영상부터 봅시다.
횡단보도에 횡단하려고 아이가 섰는데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120,000원, 벌점 20점)
무시하고 지난건지 따져봐야 할듯.
'애들은 원래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존재이유니까요
아이가 먼저 서있었는지. 건너려고 준비를 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할거같은데 ㅋㅋㅋ
아이가 건너려고 먼저 있었다면. 점멸등이니 일단 멈춰서 아이를 먼저 보내고 진행해야 하지않나.
개인적으로 좀 쎄한데. 아님 말구요 ㅎㅎ
이 영상으로는 언제 사고났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것만으로 판단해선 안됩니다
영상 시작부분이 횡당보도위를 지나면서 인거 같은데
제보자님께 미안하지만 아이가 무단횡단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ㅈ같은법은 죄다 좌파들이
일단 검사나 족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억울함부터 풀어주자구요
뭔가 숨기고 싶은 영상이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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