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 3인 이상 전담팀” 광고를 믿고 민사소송에 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상고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여 하나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실제 핵심업무는 2년차 초급 변호사 한 명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변호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방법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 3인 이상 전담팀’ 허위광고

제가 계약할 당시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본사 중심의 전문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취지로 광고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 광고를 보면 변호사 세 명의 이름만 담당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세 명 이상의 변호사가 실제로 기록을 검토하고 법률적 의견을 교환하며 서면을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검수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저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여러 전문가가 제 사건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사무장 “전담이 3명이니 그 정도 비용은 받아야 한다”

계약상담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장은 “3명이 전담으로 진행하는 사건이니 그 정도 비용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천만원이 넘는 고액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초급 변호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 세 명 이상이 실제로 협력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 위반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허용되는 상고이유도 제한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가능성이 제한된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 전담팀”을 강조하며 개인 의뢰인에게 천만원이 넘는 고액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실제 업무는 초급 변호사 1명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 후 여러 변호사의 이름을 담당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업무수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경력이 짧은 초급 변호사 한 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지정한 나머지 변호사들이 어떤 기록을 검토했는지, 어떤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는지, 서면을 어떻게 공동 검토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실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가 3인 이상 전담팀이라고 광고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 상담 담당자는 전담이므로 고액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계약 후 여러 변호사의 이름이 담당자로 통보됐습니다.
• 실제 핵심 검토와 결과물 작성은 초급 변호사 한 명이 담당했습니다.
• 나머지 담당변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세 명 이상이 회의하거나 공동 검토했다는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여러 명의 이름을 담당자로 올려놓는 것과 여러 변호사가 실제로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담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법무법인 대륜이 전담변호사들의 직접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와 사건의 법률문제를 직접 논의하려고 해도 법무법인 대륜 상담원이 변호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전문가 3인 이상 전담팀”을 내세워 천만원이 넘는 고액 계약을 권유했다면, 담당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공식적인 연락방법이나 면담절차는 제공했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도 없고 모든 요구사항을 상담원이 대신 전달한다면 무엇을 전담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해당 광고는 현재 삭제됐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존재했던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 3인 이상 전담팀” 광고는 현재 삭제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재의 법무법인 대륜은 당시와 다른 표현과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해당 광고를 삭제한 이유까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에 법무법인 대륜이 “3인 이상 전담팀”을 내세워 계약을 권유했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하는 이유

법무법인 대륜은 광고에서 전문가 3인 이상이 협력한다고 했고, 상담 과정에서는 전담팀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실제 핵심업무는 초급 변호사 한 명이 담당했습니다. 나머지 변호사들이 실제로 수행했다는 업무는 제시되지 않았고, 전담변호사들과 직접 연락할 방법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핵심업무는 초급 변호사 한 명이 담당하며, 나머지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는 의뢰인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면 저는 천만원이 넘는 고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광고와 계약 유도방식이 소비자에게 실제 서비스와 다른 인상을 주는 허위·과장광고이자 기망적이고 사기성 있는 영업방식이라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계약하려는 사람이라면 “전문가 3인 이상 전담팀”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다음 사항을 계약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기록을 검토할 변호사는 누구인지
• 실제 서면 작성자는 누구인지
• 세 명 이상의 변호사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 담당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지
• 공동회의와 교차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변호사의 이름이 담당자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륜이 “3인 이상 전담팀”을 이유로 천만원 이상의 고액 비용을 요구한다면, 실제 업무를 초급 변호사 한 명이 맡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법무법인 대륜의 이런 사기성 광고와 고액 계약 유도에 속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