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봐도
딸배 100%인데
이걸 승객 10% 과실을 먹이네 ㅋㅋ
니가 한번 피해봐라
판사 시발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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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길 왜 지나가???
뒤에 서있던지 싫으면 안쪽차선으로 가야지
판사는 운전 안하고 기사한테 시키냐?
차에서 내릴때(버스 아니어도) 사고 나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
보고 너려야 하냐
어째 올라오는 글마다
국민정서와는 맞지도 않는
판새들 판결 내용만 그득하냐
징글징글허네
판새 검새들
아니 저길 왜 지나가???
뒤에 서있던지 싫으면 안쪽차선으로 가야지
판사는 운전 안하고 기사한테 시키냐?
차에서 내릴때(버스 아니어도) 사고 나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
보고 너려야 하냐
어째 올라오는 글마다
국민정서와는 맞지도 않는
판새들 판결 내용만 그득하냐
징글징글허네
판새 검새들
판새 씹새끼
안 비슷한데, 내용은 똑 같은
정반대 사건도 많습니다.
보배에도 아주 많이 있는 거 입니다.
ㅡ
버스가
버스 정류장 원래 도색된 정차 위치보다,
1m 바깥으로 정차.
그사이로 파고 든 오토바이와
하차 하던 승객이 충돌.
이게 버스 기사 잘못.
오토바이가 지나갈수 있다는 빌미 줬어.
판사가 판결 한 겁니다.
버스 관련은 하도 많아서 중략.
ㅡ
자 여기서 결론을 내볼게요.
니들이 머라든.
내맘대로.결론.
사고낸 오토 바이 대부분 초보 입니다.
면허증은 있는데,
교통법이나 신호체계 자체를 몰라.
사거리 마다 신호가 각각 순서가 달라.
그걸,
배달 빠르게 간답시고,
백번 천번 만번 성공했어.
그러다 한번 틀리면 사망.
나이 23세.
남들 내릴때 너는 안내리고 뭐했냐 라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영상 기록도 있을테고.. 주의위반은 20% 먹이는데.. 그래도 10% 제한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이란게 참 희안한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이거 라는게 많습니다.
오토가 저렇게 진행한건 그거대로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라고 보고..
사고난건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니..
버스는 가다가 서서 다시 사람이 하차 했고..
오토는 우회전을 위해서 버스가 느리니 버스 사이로 주행을 했고..
그리고 오토는 버스가 정지하면 너도 서야 되는데.. 너는 왜 안섰냐..
버스는 너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리게 해줘야지 공간이 왜 넓냐..
다 내린거 확인해야되지 않냐..
뭐 그런취지 같네요.. 버스와 오토가 과실 90% 승객 10%
요즘 판결추세가 다 이렇게 가는거 같습니다..
다들 조금 느긋하고 여유있게 삽시다...
과거엔 참 대단하다 생각한적도 있었지만 그게 착각이었고 군바리보다 못한 등신들이 까운입었다고 븅신들이ㅋㅋ 그냥 웃겨요 지능없는것들이죠
대법관을 여러직종의 전문가로 구성해야합니다
판사로만 대법관을 구성하니 법전의 잣대로먀 판결을 재단하는게 관례가 되고 그게 판례로 남아 저런 판결이 앞으로 더 많은 분쟁을 야기하게됩니다
대법관수를 못늘리면 최소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위원회 결정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하차시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연석에 바짝 붙여야하는데 사람 키만큼 간격을 벌린 상태에서 하차시키는건 자살행위임
판례상 승객이 인도 위로 바로 발을 내딛거나, 인도 사이의 틈으로 다른 위험 요소(이륜차 등)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인도 바짝(약 30~50cm 이내) 정차하는 것을 안전한 하차 제공 의무의 이행으로 봅니다.
씨버럴! 승객이 뭔죄냐!
꼭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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