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청원이 올라왔네요.
많이들 청원해서 억울한 무고인와 악의적인 무고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의 무고죄는 솔직히 너무나도 약해서 당하는 입장에선 집안이 풍비박살나거나 ,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되어 끝내는 자살로 끝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들수 있도록 무고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교육, 지식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한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여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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