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있었던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0일 보배드림에 도움을 요청했던 피해자 곽@@씨의 아들입니다. 어제 제가 올렸던 글은 아래의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어제 올린 글 링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88985

우선 아버지의 사망 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과 위로의 말씀, 응원의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200개가 넘는 댓글들을 읽으며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항소 신청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대로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채로 소리 없이 사라질까봐 절박하고 조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던 것 같아서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과 더불어 저희가 올렸던 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여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제(6월 21일) 오후 5시 20분 경 검사 측으로부터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렸던 것도 저희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검사 측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후 7일 내로 항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 조용히 묻혀버릴 위기였기에 이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고, 피해자의 억울함에 공감해주시어 항소 신청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글 같은 경우에는 항소 신청이 이틀 남아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기에 저희의 입장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 다시금 정리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운전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부분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2020년 12월 사고 당시 경찰서에서 확인한 바가 있으나, 해당 자료는 검찰이 가지고 있을 뿐 원본이나 사본을 피해자 측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이고, 운전자에 대한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이었기에 피해자들은 이 영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차량 블랙박스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차량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운전자 가족들의 주장과 정황을 통해 이를 추측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운전자 기소 전 현대차와의 급발진 다툼에 대해 언급한 부분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을 참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무도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피고인(운전자)측 변호사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며, 판사에게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국과수에 차량을 의뢰하는 등 증거 자료를 받아오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밖에 알지 못하는 저희 피해 가족은 이 과정이 차량의 결함 여부에 대해 차량 제조사와 다툼 또는 분쟁이 있는 상황인 줄만 알았습니다. 보배드림에 도움 요청 글을 올리고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들으며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올려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해당 차량 폐차와 관련된 부분

차량 폐차와 관련된 내용은 재판에 참관하는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걸 왜 폐차시켰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국과수에서 나오면서 폐차가 진행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중학교 교감이라는 운전자의 직업과 위치에 대해서는 판결문에는 드러나지는 않으나, 재판 과정 동안 운전자가 자신의 무죄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강조하던 부분이기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운전 경력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이기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힘들다는 부분이 무죄의 이유중 하나로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쏟아져 나오는 기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라고 좋아하며 운전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서도,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온전하게 받아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그런 기사 댓글을 볼 때마다 저희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차량의 제조사는 대기업이기에 현실적으로 피해자 편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검찰 측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피해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든 차량 제조사든 이에 과실이 있는 대상이 확실히 정해져서 이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만 억울한 채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소 관련 기사

https://v.daum.net/v/202306211817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