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6화 렌터카업체와 고소상황

관리실과 제대로 붙으려면 

나 말고도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탐정처럼 건물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오래 장사한 상가를 찾아갔다. 

"혹시 여기 관리소장이랑 문제 있었던 분들 없나요?" 

가게주인은 피식 웃더니 말했다. 

"아유... 여기 관리소장 성격이 얼마나 드센데. 말 많아요." 

"그럼 항의한 사람은 없나요?" 

"우리는 장사해야 하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근데 렌터카 업체 하나랑 소송 중인 건 있어요." 

"...네? 소송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난리였어.”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관리실이 소송 중이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다른 주민들에게도 수소문해 보니 대충 윤곽이 드러났다. 

렌터카 업체 차량 수십 대가 이 건물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관리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시작된 싸움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냥 나가면 끝날 일을 왜 소송까지 했을까? 

관리소장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붙였길래? 

마침 1심 판결이 막 나온 시점이었다. 

궁금해서 판결문까지 구해서 읽었다. 

무려 44페이지. 

내 인생 처음으로 읽어보는 판결문이다.

읽다 보니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요약하면 이랬다. 

오랫동안 렌터카 업체는 일일주차권을 이용해 차량을 주차해 왔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소장이 렌터카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새로 바꿔 주차권은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뒤, 

그 규정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주차비를 

전부 정산해야 차량을 빼주겠다고 한 것이다. 

잠깐... 여기 주차비가 시간당 5천 원이다. 

설마 그걸 몇 년 치,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까지 계산해서 내라는 건가? 

물론 렌터카 업체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한 건 곱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주차비를 다 내지 않으면 차량을 못 빼게 하겠다며 

영업용 차량들을 무려 6개월 동안 묶어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그 차도 국산차가 아니라 고가의 외제차였다고 한다.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도 피가 마를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1심 결과는 렌터카 업체의 승소였다.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본 내가 이해한 핵심은 이것이었다. 

당시 사용하려던 주차권은 유효했고, 관리규약이 바뀐 것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유효한 주차권 사용을 막고 차량 출차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법률 용어는 참 어렵다. 

같은 문장을 여러번 읽어야 이해된다. 

그래도 결론은 명확했다. 

렌터카 업체는 이겼고, 

관리소장은 차량을 장기간 출차하지 못하게 한 책임으로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피고가 관리소장 이름, 그리고 위탁관리회사다. 원고가 렌터카업체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다음이었다. 

관리실은 게시판에 아주 조그맣게 공고 하나를 붙였다. 

소송진행경과 안내 

1심 판결 완료(항소 예정) 

이게 끝? 

패소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왜 졌는지 설명도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항소할 것인지가 적혀 있었다. 

아니... 중요한 건 이미 졌다는 사실 아닌가? 

'패소'라는 두 글자를 쓰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 

나는 혼자 게시판 앞에서 헛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항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관리비에서 집행하겠다는 회의가 열린 것이다. 

변호사비용으로 내겠다는 안건은

안보이게 숨기려는 건지 3번에 숨겨놨다 ㅎㅎ

이놈들.. 입주민들 방청 가능하다는 안내도 없다.

"근데... 왜 관리소장이 진 소송의 항소 비용을 입주민 돈으로 내지?" 

이상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봤다. 

"혹시 이거 관리비로 변호사 비용 내는 거 아세요?" 

대부분 반응은 똑같았다. 

"네? 소송이 있었어요?”

"렌터카 업체랑 소송해서 1심에서 졌대요. 항소한대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드는데요?" 

놀란 주민 몇 명은 직접 관리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관리실에서는 판결문도 보여주지 않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관리비를 추가로 걷는 게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주차장 잡수익에서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잡수익..?

이 건물은 시간당 주차비가 5천 원이다. 

외부 차량도 많다. 

그래서 주차장 잡수익이 매달 약 천만 원씩 발생한다. 

천만 원. 440세대로 나누면 한 달에 세대당 약 2만 2천 원이다. 

1년이면 26만 원이 넘는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애초에 입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감수하며 발생한 수익이라면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를 아무리 봐도 관리비 차감 항목은 없었다. 

그렇다는 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사실상 관리실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또다시 A4 용지를 꺼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매월 발생하는 주차장 잡수익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천만 원이면 세대당 매월 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함께 적었다. 

출력해서 게시판에 붙였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아무도 읽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읽고도 관심이 없는 걸까. 

게시판 앞에 혼자 서 있던 나는 문득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건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관리실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

외로웠다.

#7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2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