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제는 법률 악용도 악용이지만

악용의 악용이 가능한 구조라서

부양가족 까지 등록하면 최대 70여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추가하는 부양가족수 에는 상한이 없고

수급자가 중국 출국해 사망해도 

행정상 중국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등 협조 없이는 

사실상 파악 불가능 이라고 함

국민연금, 국민 의료보험은 

그 대상이 한국 국적자 이며

이 한국 국적자는 단순한 상호주의 문제로 해석할일이 아닌게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3대 의무 기반한

의무와 세금납부 등을 평생 모두 이행해야 

비로소 국민 이라는 명칭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한달 일하고 타국의 법을 악용해 

자국, 조국 으로 돌아가서 평생 돈을 타먹는 

외국 국적의 외국인 인데 어떻게 여기에 국민 개념을 적용할 수 있죠?

뭐?

과대해석해서 침소봉대 한다고?

혐오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상호주의??

최 변호사 님의 마지막 멘트..

[국민연금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마땅하고도 또 마땅한 말씀 이십니다.

다른 국가들도 연금은 엄격하게 지급한다

부양 가족? 미쳤어

진짜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네.

이래서 연금이 적자에 시달리다 시피 했나보네

국민연금 법 개정 다시 해야 합니다

욕나온다 나라꼴이 왜이래 ???

돌았구나 대한민국이 왜이래 !!!..

이러다 전세계 먹여 살리겠다.

외국유출 연금 당장 중지하고

제대로 조사해서 관련 법 정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라. 담당자 누군지

실명제로 책임져야 공무원이지

타국민까지 책임지는 연금공단

이런 진실을 알려주셔서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계속 진실된 보도 해주세요!!!

자자손손

이땅에 살고있는 국민이

삶에 겨워 극단 선택하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에 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