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5편에서 보셨듯, 단돈 4만 4천 원짜리 조작 수사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눈을 감았고, 저를 지켜줘야 할 국선변호인들은 제 등에 칼을 꽂으며 '가짜 자백 서류'를 몰래 법원에 바쳤습니다.

살기 위해 국선변호인 두 명을 제 손으로 해임시키고 홀로 선 법정.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자영업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법원의 공정한 저울만큼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실을 마주하기 귀찮아하는 재판부의 '기일 연기 꼼수'와 의도적인 '판단 누락'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낸 의견서, 돌아온 건 '변호인 강제 투입'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관련 법을 공부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두7470) 등을 찾아 정리했고, 24년 4월 29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대한 <추가의견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한 서면이 접수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OOO 부장판사)은 공판을 불과 2일 앞두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A 변호사)을 선임하며 재판 기일을 돌연 변경해 버렸습니다. 일반인이 껄끄러운 행정법 쟁점을 들이밀자, 변호인을 앞세워 '단순 자백 사건'으로 조용히 덮어버리려 한 것이 아닌지 씁쓸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후 강제 투입된 변호인들이 제 몰래 자백 서류를 내다 적발되어 해임당한 만행은 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선고 하루 전 '기습 연기', 그리고 철저히 무시당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변호인들의 만행을 뚫고 힘겹게 나 홀로 결심을 마친 뒤, 드디어 선고(9월 6일)를 불과 하루 앞둔 9월 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또다시 선고를 단 하루 남기고 3주 뒤(9월 27일)로 선고기일을 기습 연기해 버렸습니다.

왜 하루 전에 도망쳤을까요? 기존 경찰/검찰의 엉터리 논리대로 기계적인 '유죄' 판결문을 써놨다가, 제가 제출한 무죄 입증 서면을 도저히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자 판결문을 뜯어고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주 뒤 나온 항소심 판결문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증하려 했던 '식품위생법상 승계'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서 단 한 줄도 없이 통째로 증발(판단 누락)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주장이더라도, 재판부라면 왜 그 주장이 틀렸는지 심리하고 판단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하지만 재판부는 제 호소를 아예 심리 대상에서 고의로 삭제해 버린 뒤, 단선적인 민법 논리 하나만 기계적으로 끌어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치졸한 재판이었습니다.

셋째, 하급심 판결문도 안 읽는 대법원의 '3줄 복붙' 직무유기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경찰이 판례를 조작해 기소한 사실, 국선변호인들의 방어권 강탈, 항소심 재판부의 고의적인 심리미진까지 제가 겪은 모든 불법적 과정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이 엄청난 헌법 유린 사태를 단 '3줄'짜리 기계적 기각 판결로 덮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문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위 증거를 보십시오. 항소심 재판부조차 경찰의 절차 위반(형사소송법 위반)을 인정하여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아예 배제시켰는데, 대법원은 3줄짜리 판결문에 뻔뻔하게도 "수사 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은커녕 하급심 판결문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영혼 없이 '복사-붙여넣기'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돈 4만 4천 원짜리 프레임에 갇힌 소상공인의 억울함 따위는, 높은 대법관들이 굳이 서류를 뒤적이며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 사상누각(沙上樓閣), 단돈 4만 원짜리 사법 카르텔의 민낯

모래 위에 지은 다락집. 단돈 4만 4,125원짜리 허구의 절도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권력은 없는 모래를 긁어모아 억지 성을 쌓았습니다.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경찰은 없는 대법원 판례를 지어냈고, 감찰실은 제보자를 팔아넘겼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외면했고, 국선변호인은 제 입을 틀어막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 주장을 지워버렸고, 대법원은 기록조차 읽지 않고 3줄짜리 도장만 찍었습니다.

이것이 네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을 무참히 짓밟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완벽한 실체입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저는 이 썩어빠진 사법 농단을 끊어내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 공직기강 조사 부서와 감사원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실전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의 벽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국가 최고 감사 기관들마저 이 거대한 사법 농단 고발을 한낱 '일반 고충 민원'으로 둔갑시켜 축소해 버렸고, 고발인인 저는 오히려 철저한 제 식구 감싸기 속에 끔찍한 보복의 타깃이 되어 끝없는 험로를 걷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짓밟고, 진실을 외치는 제보자를 어떤 식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그 치졸한 보복의 민낯과 피 튀기는 투쟁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여, 머지않아 [보통사람의 기록 시즌 2: 보복과 생존]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지라도, 썩어버린 사법 카르텔을 부수는 작은 균열이 될 수 있도록 이 '보통사람의 기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1편부터 6편까지 긴 호흡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건의 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전체 기록은 제 트위터 X에 있습니다.

https://x.com/kbpep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