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950604
불법 판스프링 장착으로
고의 번호판 가림으로
신문고로 민원 넣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고의 번호판 가림에 대한 답변)
판스프링
> 원상복구 명령
고의 번호판 가림
> 행정처분(과태료)
> 번호판 가림 과태료는 꽤 쎈걸로 압니다만...
판스프링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법이 개정되어 징역처벌까지 된다고하니
하루빨리 현실화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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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VIA
보통사람은 생각은 있어도 실천하기가 힘들어서죠~!
드릴건 추천밖에 없네요..ㅎ
지들이 뭔데 처벌유무를 조절할까요? 그 지경을 하고 돌아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경감없이 처벌하는 걸 바라고 신고한 걸 차주의 말을 듣고 쉽게 쉽게 처리하려는 걸 보면 한심해요.
별점제도가 치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라도 없으면 더 개판일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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