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과 증거도 있는데 수사 안해 놓고 수사 안했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정치 판이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부류가 정권 잡았으니 법을 더 강하게 못 하지. 판례가 있음 곤란 하니... 어찌 보면 우리나라 법은 아무리 쎄게 해도 지들 빠져나갈 길은 다 만들고 지들 외엔 또 그렇게 못하게 막아 버리니 그게 진짜 법인가? 판결 내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니 법 아래 국민이 있고 법 위에 돈과 권력이 있는 좋은 나라지.
진짜 법체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구나..
미국에선 법정에서 판사 심기만 거슬러도 형 때려 맞을만큼 판사의 권력이 절대적임. 좋은 판사도 많지만 필요 이상으로 까탈스럽고 감정적인 판사들도 많음. 그런 판사한테 모든 권력을 쥐어준다? 가뜩이나 지금도 판사의 권력이 강하다고 징징거리면서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쥐어주자고?
모르는건 너인것같은데? 미국은 그만한 권력을 선거로 뽑아서 부여하는거란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이 없어도 판사가 될수있고말이지^^ 사회의 다양한계층들이 판사가되는거란다 우리나라처럼 법전만 처본다고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판사들은 감정적으로 보여지기도하지만 법집행에 관해서는 자비없는 판결을 내리는거란다 외압역시 안통하는거지 ^^ 한국판사들이랑은 질적으로 틀리고 체계가 틀리단다 미국처럼 바뀌는것도 나쁘지않은것같은데? 법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뻘글 단거니까 기분나빠하지는 말구
어린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게 아니라 본인들 처벌 받는 것에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저런 것들이 부모라니 아이는 무슨 죄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하늘 나라에서 부모를 그리워 하고,
보고 싶어 할 텐데 ... 꿈을 피어 보지도 못한 아이의 인생을 대신하여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살다 하늘 나라로 가기를
하 진짜 ......아이가 생기길 희망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가슴 찢어진다
아이가 넘 불쌍하다
사형좀 만들자
개같은법
범죄자와 판검사 변호사는 공생관계 이다.
대한민국에선 전관비리로 절대로 저런 판결은 없습니다,,
암만봐도 40대 같은...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얼굴 누군지 안보이는데
제발...
돈많도 고위직에게는 아주 가볍고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정도의 법입니다 ㅎㅎ
저런거로 다 집어 넣으면
인구 감소인데다가
경찰검사판사변호다 더 할일이 없다구유 ㅜㅜ
법조계도 먹구 사라야쥬 ㅜㅜ
애기야.
액면은 47인데?
법을 집행하기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처절한 죗값을 치루게해라.
한국 판결 : 피해자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한국은 대륙법이라 범죄자를 갱생을 목적으로 죄질이 가장 무거운것만 형벌을 내림
미국판사 수입해도 대륙법 적용시켜 안됨
법규정은 절대 안바뀜
반성안하고 재판장에서 욕하거나 대들면
좃나게 형벌때림.
고로 대한민국법은 좃같은 법임
미국에선 법정에서 판사 심기만 거슬러도 형 때려 맞을만큼 판사의 권력이 절대적임. 좋은 판사도 많지만 필요 이상으로 까탈스럽고 감정적인 판사들도 많음. 그런 판사한테 모든 권력을 쥐어준다? 가뜩이나 지금도 판사의 권력이 강하다고 징징거리면서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쥐어주자고?
말도안되는 기관이며 미국에 이양해야한다
아기와 똑같이 굶기고 해서 죽을때까지
저런 것들이 부모라니 아이는 무슨 죄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하늘 나라에서 부모를 그리워 하고,
보고 싶어 할 텐데 ... 꿈을 피어 보지도 못한 아이의 인생을 대신하여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살다 하늘 나라로 가기를
조두순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과 한공간에서 사회생활 한다는 것 부터ㆍㆍ한국에서 법으로는 인실ㅈ 배쨀 수 없음
종신형을 받아서 놀라거나 우는거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
판사가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지키나요 .
판사를 욕할께 아니라 법만들고 고치고 국개의원들을 욕해야함
법위에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모두 법에 따라 판결한다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텐데요
지금 말랐다는거에 논하는게 아니라
죽었다는거에 대하여 논하는거다
진짜 판사다
나와서 제2.3.4.5.6.7.8 추가범죄 및 모방범죄를 저지르게 독려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찌 저리 현명하실까
K판사들 나이먹은 개판사들
전원 다 물갈이 하고
저분중에 단 한분이라도 국내 영입하고 싶다
지들 좃꼴리는대로 판결을 내리니..그새끼들부터 쳐넣어야함
일반시민이 대상이 되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중요합니다. 판사도 거기에 기속될수 밖에 없구요.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는 하지만 판사는 기속안되죠.
배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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