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전용 번호판 디자인과 색감 간지나는건 나만 그런가??
이 번호판 달고 다니면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감과 위화감이 더 들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래서 빨리 시행 되었으면 좋겠다.
취지가 법인차 특히 고급 외제차(슈퍼카 포함) 개인사용을 막기 위한 용도와 신고(제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 실효성은 없어 보임.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보의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할것이고 일반 시민들 대부분이 법인리스차를 운행해본 경험이 없는 우매한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죽어라 신고해도 사실 상 입증되는 케이스는 아마도 전무할 것으로 보임. 괜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는 쓸데 없는 정책으로 보임. 이 사회적 비용 또한 세금임.
왜 실효성이 없냐면...법인차 리스료의 세금절세를 막기 위해 배알 꼴리는 우매한 불편러들이 신고를 해봤자 어차피 추후 조사를 할 것이고, 영업차 법인차를 끌고 나왔다고 하면 사실 상 적발과 입증이 불가능 함. 클럽, 룸싸롱,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어딜 가도 마찬가지임. 입증 못함.
업무용이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려면 신고자가 그 차를 끌고 나온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만난 사람들 모두가 업무용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봄? 술집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와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이 업무 상 만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만났다는 것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찌 함?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 사진 몇 방으로는 불가능하고, 따라다니면서 녹화를 해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누구는 회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누구들끼리 무슨 대화가 오고가는지, 그 대화가 업무랑 1도 연관성이 없는지 등을 체증하는 것인데, 나의 대화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의 녹화는 사실상 불법이라 관계기관이나 공무원도 그걸 근거로 세금부과를 했다가는 소송 걸리기 십상일 것이고,(이건 형사처벌 대상임 ㅋㅋㅋ) 그것을 관계기관이 모를 리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어느 미친놈이 할 일 없어서 ‘불법 체증’을 위해 따라다니면서 녹음, 녹화 함?
또 그거 암?? 차량운행 일지 작성하는 법 시행되고 나서 이 운행일지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경우가 있긴 함? 그리고 그 작성이 가짜로 적발해서 세금 부과한 케이스 있음? 단 1건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일지를 누가 일일이 운행할 때마다 작성함?어느 할 일 없는 대표가?? 걍 대충 키로수에 맞춰서 끼워맞춰서 국세청에 세금신고할 때 제출하고 말지.... 이걸 일반 서민들이 알긴 함?? 당연히 모르지.. 알 리가 없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그럴 리 없겠지만 설령 진짜 만에 하나 운 드럽게 없어서 걸려서, 증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또는 소득세 부과와 가산세 정도의 처분일 것인데, 그럴려면 신고 즉시 실시간으로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에서 자백을 받아야 가능할 것인데, 그런 조사를 할 것도 아니라 증거를 체증하기가 사실 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안그럼?
따라서 이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 하기임. 어차피 일반 서민들이 탈 수 없는 시스템이고, 배아픈 서민들의 꼴리는 배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려면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필요할 것이고, 가장 좋은게 이렇게 눈에 띄는 방식이라고 봄.
이 정책은 윤씨가 공약한 것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좌파들이 좋아 할 정책이라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좌파에서 나온 의견을 윤ㅅㅓ결이가 따라한 공약으로 보임. 다만 구체적인 디자인과 연두색깔은 국힘들이 한 것 같아 보임. 내가 봤을 때 좌파들이 우매한 국민들 속이기 딱 좋으니 정책을 만들었는데, 우파가 보기에도 그럴싸하고 굳이 그것을 반대해서 표를 버릴 이유가 없으니 체택 한 공약인 것 같음.
사실 알고보면 이 정책으로 걷어들이는 소득세와 가산세보다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높을 것 같다는 것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분탓인가?
어찌되었던 간에 디자인과 색감은 진심 이뻐서 빨리 시행 되었음 좋겠음. 오히려 이 남들과 다른 번호판으로 생기는 위화감은 관종들에게는 더 많은 수요를 가져다 줄 것임. 클럽앞에 즐비한 연두색 번호판들을 곧 보게 되는 데에 내 손모가지 검ㅋㅋㅋㅋㅋ어차피 업무차 영업하러 클럽에 온거라서 괜찮음. 기껏해야 일반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겠음?
우와 오빠 회사대표야? 이 소리나 들으면 아르망디, 돔페리뇽이나 마시겠지. 물론 영업차 왔다가 우연히 만난 애들일것이고..
참고로 리스차 짬밥 어느덧 10년 차인데 좋긴 함ㅋㅋㅋㅋㅋㅋㅋ 3-5년마다 리스계약 종료때마다 좋은 차로 바꾸고, 할인도 많이 되고, 혜택도 많음... 나는 근데 진짜 365일 업무용으로만 탐! 단 1초도 사적으로 안탐.. 이 차를 타고 마트에 가는 이유는 사무실에 필요한 커피믹스 사러 가는 길에 다른 것을 사는 것일 뿐임. 알게 머임?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지. 술집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임. 그 술집 사장이 내 거래처임 ㅋㅋ 아니면 거래처 사람을 술집에서 만났거나, 아님 친구가 알고보니 내 미래의 잠재고객이며 영업 대상임ㅋㅋㅋ
알게 머임 내가 그러면 그런거지..
결론
쓰잘데기없는 정책 치곤 맘에 든다.
부러워하는 사람 많을 것이고
마담이라고하면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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