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1달에 수십만원씩 더내라고 하면
가뜩이나
소득없는 대학생,청년층,노령층 자살율1위가
압도적 1위로바뀔듯..
https://v.daum.net/v/20231023181808131
[단독] 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
입력 2023. 10. 23. 18:18수정 2023. 10. 23. 18:30
[앵커]
직장 가입자에 편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보장을 받는 '피부양자' 제도란 게 있죠.
...
정부가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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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피부양자에서) 뺀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파장이 있죠. 부모님까지 안 해준다 이러면 우리의 가족(개념)이 아니니까, 굉장히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정부가 '고소득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강화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부양요건의 큰 변화를 검토하는 건 처음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한 부모가 피부양자에서 박탈돼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 재산이 0원이 아닌 이상,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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