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포괄적 판단 기준을 새로 조정하여, 향후 판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기위함이고, 이는 다음 상황을 방어하기위함 이라고 생각됩니다.
룬통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당선무효) 불가
> 국짐 선거 보전비 토해내지 않아도 됨
> 국짐 해체 불가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무죄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룬똥과 국짐당을 살려보려는 개수작이 아닐까합니다.
다들 잘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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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3]
조회 825 |
추천 2 |
2025.04.23 (수)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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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guitarman11 - 가입일2014.01.20
- 활동지수마력 4,434
- 작성글게시글 38 | 댓글 192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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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될거같아요? 그것도 국짐이?
쟤들 해산은 내란동조로 해산되는거라
전혀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란동조로 해산되는거라? 마치 해산 중인것 처럼 들립니다.
아직 해산안했죠?
진행중도아니죠?
위 2가지는 전국민이 알죠?
그럼 해산이된다면 해산의 이유는
내란동조로 해산이된다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이해안되시면 제가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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