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밥견들한테는 부동시도 전염병이여
물밥 한그릇에 삐딱하기까지 하니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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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극혐) 골판지 아래서 짖어대는 물밥견들!!!!![3]
조회 1,844 |
추천 12 |
2025.04.30 (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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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ㅎ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거임?
어차피 2심에 가서 재심 결과가 나오려면 대선때까지 나올수가 없잖음?
그러면 대통령 되는건 문제 없는거 아님?
그리고 불소추 특권때문에 재판은 중지되는거라며?
그렇게 되면 불소추 특권이 기존 재판은 상관이 없니 있니 그거 가지고 헌재 가겠지만...
헌재가서 새로이 기소되는 것만 막는거고, 기존 재판은 진행되는거다..이런 판결 나오면 그땐 헌재도 법꾸라지임?
뭐, 아무리봐도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이재명 레드카펫 깔아주려고 빨리 결론내려고 하는것 같기는 한데, 그 결과가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건 무죄취지 상고 파기이건 대법원에서 결론 내리는대로 하는게 맞는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걸 지들 생각대로 안하면 탄핵이니 뭐니 하는게 어이가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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