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9만원 때리면
이재명후보도 상고못하고
검사도 상고 못하고
즉시확정
피선거권도 살아남고..
대법원도 다시 뒤집을 수도 없음
빅엿도 맥이고..
유일하게 모든 판을 종료시키는 길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 형량 조정으로 정치적 시간차 제거를 무력화하는 절묘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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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벌금99만원일텐데[10]
조회 559 |
추천 1 |
2025.05.04 (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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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dnqlslqkqh - 가입일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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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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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상고하려면,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이어야 하고, 벌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상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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