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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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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니코틴중독 25.05.05 05:32 답글 신고
    그러니까 탄핵 ㄱㄱㄱ 해야죠
    추천 8
    반대 0
  • 레벨 대위 1 담덕거련 25.05.05 06:15 답글 신고
    Mazm 아예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폭탄던져서 부숴버려야함
    추천 1
    반대 0
  • 레벨 소령 1 알리앙 25.05.05 05:49 답글 신고
    고법심을 못하게 막는게 최선의방법
    추천 6
    반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담덕거련 25.05.05 06:43 답글 신고
    조요토미 희대요시까지 묶어서 타낵김밥말이
    추천 2
    반대 0
  • 레벨 대위 3 땍때구루 25.05.05 07:17 답글 신고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다면, 사건의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 무효라고 합니다
    추천 0
    반대 3
  • 레벨 대위 1 담덕거련 25.05.05 10:22 답글 신고
    무죄선고하는게 더 나쁜게 무죄선고하면 피고측은 상고할 이유가 없고, 개검만이 재상고 함 그러면 바로 다음날 조시대는 파기자판 벌금1백마넌 때리면 민주당 후보는 없어지게되고 한덕수 단독선거됨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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